사회복지 사업법

소개글

법제 시간에 작성했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2.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Ⅱ. 본 론
1.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내용
2. 사회복지 전달체계
3. 사회복지사업 인력
4. 사회복지법인
5. 사회복지시설
6.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7. 기 타(청문제도, 벌금)
Ⅲ. 결 론
1.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우리의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1) 의의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 제1조). 따라서 이 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의 증진 노력을 규정한 헌법 제 34조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은 그 개념이 불명확함에 따라 사업의 운영과 지원에만 한정하고 있는 한정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아동복지법 ③노인복지법 ④장애인복지법 ⑤모부자복지법 ⑥영유아보육법 ⑦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⑧정신보건법 ⑨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⑩입양촉진및절차등에관한특례법 ⑪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⑫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⑬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⑭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⑮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⑯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다음의 16개 법률이 사회복지서비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이 법률에 의한 보호와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 직업보도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운영ㆍ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법 제2조 1항). 한편 이 법은 앞에 열거 된 법률들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법 제3조 제 1항), 각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법 제3조 제 2항) 이 법이 그 법률들의 일반법과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참고 자료

- 장동일 (2003),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 현외성 (2003),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조원탁 외 3명 (2004),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신섭중 외 5명 (2001),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 양옥경 외 4명 (2006), 사회복지실천론, 나남출판
- 박차상 외 3명, 사회복지법제, 학지사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