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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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3. 지방자치
1) 지방자치의 개념 및 필요성
2)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연혁
4. 광역행정
1) 광역행정의 개념
2) 광역행정의 대두
3) 광역행정의 장단점
5.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6. 글을 마치며 - <21세기의 지방자치>

본문내용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 중앙집권
(2) 지방분권
권한이나 능력 등이 지방단체에 분산되어
지방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약하여 자치단체의
자주성이 높은 것
권한이나 능력(재원, 정보, 기술)등이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제한되는 것
<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
지역적 특수성이 무시되기 쉽고, 이로 인해 획일화의 폐단 초래
민주적 통제가 약화되어 관료주의와 전제적 경향이 초래
중앙정부의 지휘, 통제권의 강화로 행정절차가 복잡
지방정부단위의 지역적 확대로 인하여 자치의식이 희박
행정의 형식주의화를 조장하여 창의성과 적극성을 감퇴
단점
행정의 통일성, 능률성 확보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한 계획을 강력히 추진
중앙정부 또는 최고 관리층의 중요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
행정관리의 전문화 촉진
자원의 최적배분과 소요경비를 절약
광역적인 국가적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
장점
중
앙
집
권
사회복지제도의 확립을 위한 입법이 곤란
행정업무의 중복과 행정력의 분산을 초래
행정활동의 전문적 기술과 적용
행정구역의 증대를 필요로 하는 여러 사태의 발생
지나친 주민행정참여와 민중통제로 인해 행정의 능률성
저하 초래
단점
행정에 대한 민주성과 통제를 철저히 할 수 있다.
광범한 참여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민주적 정치의식수준을
높인다.
지역적 실정에 적합한 행정 가능
의사결정과 업무처리의 신속 도모

참고 자료

이규환, 『한국지방행정학』, 법문사, 2006
･ 오을임, 『새 행정학』,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6
･ 최창호, 『지방자치의 이해』 삼영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