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개발원조(ODA)현황과 발전방향

소개글

우리나라의 개발원조(ODA)현황,역사를 살펴보고, DAC 수원국과의 비교를 통해 현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문제점을 찾는 논문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ODA의 정의

2. 배경과 역사
(1) 개발원조의 배경
(2) 개발원조의 시대적 추이
(3) 한국의 원조 역사

3. ODA 현황
(1) 전체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1) 우리나라의 무상 ODA 실시현황
2) 우리나라의 유상 ODA 실시현황
3) 우리나라의 다자간 ODA 실시현황
(2) 지역별 ODA 원조 현황

4. 문제점

5. 우리나라 ODA의 발전 방향

Ⅲ. 결 론


* 첨부. DAC 수원국 리스트

본문내용

올해는 우리나라가 대외원조를 시작한 지 만 20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의 참담함 속에서 눈부실 정도의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었던 이유에는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국민들의 노력과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일의 배경에 해외 개발원조가 있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60~70년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포스코와 경부 고속도로, 소양강 댐 등의 경제개발에 있어서의 기본적 역할을 했던 시설물들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개발원조금에 의해 건설되었다. 뿐만 아니라, 경제 개발이 시작된 60년대부터 전쟁 피해로 피폐해진 민생 구호를 위해 식량, 옷, 연료, 의약품 등의 생필품과 원자재 역시 무상으로 원조 받았다. 이러한 개발원조를 토대로 지난 40여 년간의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통해 세계 13위 수준의 경제규모를 이룩했다.


현재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아직도 세계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1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 1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절대빈곤층으로 남아있고, 하루 2달러 미만 생활자까지 포함하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인 30억 명에 이른다고 한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주목하고, 모든 인류가 경제개발과 세계화의 혜택을 공유하기 위한 방안으로 ODA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런 공적개발원조는 세계화가 가속되면서, 정치적ㆍ경제적ㆍ인도적 목적에 의해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이 논문에서 한국의 ODA에 관한 정의와 분류에 대해 알아보고, 그 역사와 현황에 대해 심도 있게 조사해 보고자 한다. 또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ODA 정책이 가지는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한국이 대외원조정책 수행과정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ODA Watch 2차 정책포럼 자료집, 경실련 ODA Watch(2007)
전승훈,「우리나라 무상원조사업의 중장기 정책 및 전략」『한국국제협력단 협력정책실』(2006)
정의용(열린우리당 국제협력위원장), 세계빈곤 퇴치문제와 한국 ODA의 현주소 및 개선방향
김원,「한국의 ODA 공여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2000)
윤지은, 「한국의 해외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국민지지제고 방안 연구」(2006)
이재로, “지구촌 풍요롭게, 우리는 한가족”, 양극화 사이버 포럼(2006. 8. 17.)
국제연대위원회, 「우리는 ODA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지구촌 ODA 정책 감시 뉴스레터 5호(2006)
이태주(한성대학교 교수), 「정부의 ODA 개선대책 및 추진현황 평가」(2006)
조한승,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지구촌의 책임 있는 이웃이 되기 위하여」『평화연구』 제 13권 2호(2005)
외교통상부, 「우리나라 ODA의 과제」
외교통상부, 「2005년도 ODA 현황」(2006.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