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 개선 방향

소개글

외국인 노동자 들에 대한 현황과 실태 파악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인 고용 현황
2. 외국인노동자가 겪는 인권침해 실태
3. 한국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의 특성 및 한계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다중의 고통에 처해 있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편견, 언어와 문화의 장벽, 3D 업종의 단순 저임금 노동자로서의 육체적 고통, 피부색이 가지는 인종적인 편견 등과 함께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이라는 신분의 제약, 소위 ‘불법체류자’, 즉 현행범이라는 사회적 낙인 등의 힘겨움에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단 하루도 편안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동안 한국 사회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이와 같은 고통에 애써 외면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문제 해결의 최대 관건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철폐는 그 제도로 사익을 챙기는 일부에 의해 번번히 좌절되었고, 한국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편견과 차별의식은 단일민족이라는 정서와 맞물려 사라질 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그들이 겪는 인권침해에 따른 고통과 힘겨움의 해결책을 찾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 이주노동자들의 현황과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Ⅱ. 본론

1. 외국인 고용 현황

1980년대 후반 급격한 고용비용의 상승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3D업종 기피현상으로 인해 국내 제조업체 단순기능 인력난이 심화되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3D 업종의 생산설비를 동남아 등 해외로 이전하여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강요하거나 국내 인력의 부족을 외국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수입 정책은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 기술직종에 한하여 허용하되 단순기능 인력의 국내 취업은 금지하는 것이었다. 한편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거치고 한국의 자본과 상품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임금차이라는 공급요인과 국내의 제조업 생산직 인력난이라는 수요 측 요인이 맞물리면서 외국인이 국내 3D 업종에 불법취업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참고 자료

외국인노동자 정책 국제비교, 조정남, 교양사회(2004)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송병준, 미래인력연구센터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실태, 산업재해 및 건강실태(논문), 하은희, 이승길, 최재욱, 홍은철
http://www.njustice.org/ 외국인노동자대책 시민연대
http://www.migrant.or.kr/index1.htm 외국인노동자 정보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