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복지사업

소개글

가정위탁복지사업 리포트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본론
제1절 이론적 배경
제1항 가정위탁 아동복지사업의 개념
제2항 가정위탁의 요건
제2절 현 황
제1항 요보호아동발생 및 보호조치 현황
제2항 가정위탁의 현황
제3항 위탁부모 현황
제4항 가정위탁의 상담 ∙ 교육 ∙ 홍보 현황
제5항 가정위탁지원센터현황
제3절 관련 법
제1항 가정위탁 양육 제도의 법적 근거
제2항 가정위탁보호 대상아동에 관한 법
제3항 위탁가정 선정 및 자격기준에 관한 법
제4항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에 관한 법
제5항 위탁아동의 양육비 보조에 관한 시행 법
제4절 한국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항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
제2항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선방안
제5절 세계 여러 나라의 가정위탁보호제도
제1항 미국
제2항 영국
제3항 호주
제4항 일본
제3장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아동이란 발달 시기상 스스로 살아가기 힘든 존재이기 때문에 아동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인이 될 때까지는 가정 및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아동은 가정 안에서 가족원과 주위환경의 보호를 받으며 행동양식과 생활 습관 및 가치기준을 습득한다. 그런 만큼 가정환경은 성장 중에 있는 아동의 성격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아동 연령이 어릴수록 그 아동 주변의 환경은 중요하며, 아동에게 가정은 다른 어떤 환경보다 중요한 환경이다. 가정은 아동에게 최초로 경험하는 사회이고, 인성교육과 같이 교육적인 면에서도 가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물론 좋지 못한 가정이 좋은 보호 시설보다 아동에게 더 낫다고 단언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가정보다 더 나쁜 것은 아동에게 가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아동복지 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요보호 아동에게 온전한 가정을 제공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가정위탁보호는 우리사회에서 부득이 발생한 요보호 아동을 가능한 시설보호를 억제하고 국내의 건전가정에 위탁 대리양육을 함으로써 가족적 분위기속에서 정서함양과 인격형성을 통하여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소년소녀 가장 세대, 기타 요보호 아동들에게 부모로부터의 분리에서 오는 심리적, 정서적 손상을 최소화하고 성인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시기까지, 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지, 혹은 영구적인 가정에 배치될 때까지 아동을 보호 양육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 중에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UN 아동인권위원회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시설 보호방안을 가능하면 가정에서의 양육방법으로 바꾸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설보호를 대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정위탁은 친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위한 이상적인 보호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이들 요보호아동의 과반수이상을 시설이나 소년소녀가정으로 책정하여 보호하였다. 최근 정부는 시설보호와 소년소녀가정 보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호를 희망하는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가정위탁보호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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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2 65
가정위탁 관련법 원문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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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