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유연성 -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찬성입장

소개글

노동시장의 유연성 -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찬성입장 레포트입니다

목차

● 시작하며
● 비정규직 보호법 입법 배경
● 비정규직 법안 추진경과
● 법의 주요쟁점과 실정
● 제정 당시부터의 문제
● 법 시행 결과 드러난 부작용
● 가까운 나라 일본
● 정리
● 참고문헌, 참고 페이지

본문내용

● 법 시행 결과 드러난 부작용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최초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의 기본 취지는 IMF금융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요소를 제거하는데 있었다. 전체 노동인구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었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대우가 현격히 차이가 나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회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제도를 만들어 갈등요소를 제거하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이 법은 제정 당시 예견된 문제에 그대로 직면하게 되었다. 2년 후 정규직전환이 된다는 노동계의 주장을 따르는 사업주는 거의 없었고, 2년이 되기 전에 강제로 퇴직을 시켜도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전혀 없었다.
이 법은 취지를 잘 따르고 함께 잘 살아 보자고 하는 사업주가 많을 때 법이 그 존재로서 가치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업주가 이 법을 피해가는 방법은 너무도 쉽고 간단했다. 기업은 `계약기간 0개월짜리 계약서, 1년 11개월에 계약 해지` 등의 편법을 써가며 기간제 근로자를 2년 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이처럼 현재 시행 되고 있는 법의 내용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기본 취지를 갖고 있으나 현실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오히려 더 많이 양산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예로 제시한 이랜드나 코스콤의 대응은 위법적이라 할 수는 없으나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을 보호하려는 법의 근본취지를 잃어버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측면에서도 지금의 법 체제 하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모든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현실인 것이다. 오히려 기업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일 지도 모른다. 기업의 이러한 사정은 결국 노동자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며 이로서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 모두 이루기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만약 노동계의 주장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것은 몇몇의 대기업들만 가능하다. 특히 한국에서는 중소기업의 구조가 비교적 부실하고 기업을 하기 위한 환경 또한 좋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현실적으로 정말 불가능한 정책이다. 문제는 현재 노동시장 전체 고용의 88%를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에 저항한다면 결국 기업도 도산 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큰 사회적 문제로 확대 될 것이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지금의 법은 지나치게 이상적이기만 하며 애당초 제정 시부터 대기업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보니 실제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이로서 이것은 현재 노-사간 갈등만을 더욱 양산시키며 근로자, 기업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잘못된 것이며 현실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비정규직 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일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째서 만족 하는가, 정이환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 김유선
88만원 세대, 우석훈
비 정규직 보호법 - 노동부 주 40시간제 교육 교재
한겨레 신문 2007년 8월 31일자 - 신흥 직군
한겨레 신문 2007년 8월 27일자 - 직접 고용과 간접고용 평균 임금비교
한겨레 신문 2007년 10월 26일자 - 비정규직 노동자 추이
http://blog.naver.com/stock9999/110010596675
http://cafe.naver.com/mk7277/6077
http://insaworld.tistory.com/96
http://blog.jinbo.net/wkwn3/?pid=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