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외계층을 위한 고찰

소개글

각국 의료 시스템 분석, 우리나라에의 적용 가능성 분석

목차

미 국
영 국
싱가포르 / 네덜란드
독 일

본문내용

1. 미국
Private finance
based on voluntary insurance
민간의료보험 위주의 의료제도
⑴ Medicare
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나이에 상관없이 장애인
연방정부가 관할
장 배경
- 미국에서의 보험료는 개개인이 질병에
걸릴 확률에 의거해 산정
∴ 민간보험회사는 적자 문제로 노인을
받아주지 않음 !!
1960 년대 전반의 미국 노인들은…
미국 노인의 절반은 보험에 들지 못함
나이 / 기존질환 당신은 안돼 !!
보험사의 거부
Too expensive !!! 경제적 능력도 없는데..
** 의료보험제도를 시장원리에 위촉한 미국
의료의 필요성이 높고 경제력 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함
그래서! 짜잔
Medicare 등장 !!!!
적용대상의 자격요건
소득이나 재산조사가 없음
단!
젊었을 때 20년 이상 꾸준히 사회 보장세
(Social Security Tax)를 납부 한 경우
Part A
병원 보험(Hospital Insurance: HI)
입원 병원가료는 90일까지 제공
재원은?
사용자와 피용자가 각각 반씩 부담하는 목
적세
급여의 형태
병원 및 퇴원 후 서비스 제공
Part B
보충의료보험(Supplemental Medical Insurance: SMI)
의사의 건강의료 서비스, 특정 공급품, 외래병
원 서비스, 가정건강 서비스, 진단 검사, 보험
장치
재원은?
가입자가 1/4 를 부담하고 3/4 를 정부가 부담
급여의 형태
지원 내용
1. 입원비, 정신요양원, 양로원(의료치료가
요구되는 경우에 한함), 가정간호비용
입 원 서 비 스
퇴원 후 연장서비스
퇴원후가정보건서비스
2) 상환제개념의 서비스
입원중의 의사서비스 :
ex) 진단, 수술, X-Ray, 처치
외래환자 서비스
ex) 메디케어 계약 병원에서 외래
환자로 받은 상병의 진단, 치료
가정 보건 서비스
(2) Medicaid
부양아동을 가진 구호가정
노인, 맹인, 장애자들을 위한
공적 의료보장제도
미국에서 Medicaid의 혜택을 받는 인구는
저소득층과 신체장애자 3700 만 명
= 전체 인구의 14%
전체 미국 어린이의 약 20%
임산부의 약 40%
재정 조달 방법
주와 연방정부가 공동부담
연방정부의 부담은 50-80%
주에서 운영
급여 내용
입원, 병원외래, 보건, 이화학 검사, 방사
선 검사
초기검사, 진담 및 처지 (21세 이상)
가족계획 서비스
의사 서비스
Medicare vsedicaid
Medicare
Medicaid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