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 비교행정론]20-C 미국과 프랑스의 행정체제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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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국과 프랑스의 관료제의 수립과정
1) 미국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프랑스 관료제의 수립과정
2. 미국과 프랑스의 행정체제와 관료제
1) 미국의 행정체제와 관료제
2) 프랑스의 행정체제와 관료제

본문내용

1. 미국과 프랑스의 관료제의 수립과정
1) 미국 관료제의 수립과정
가. 엽관적 관료제의 전개
a. 미국의 관료제는 영국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신생독립국이었으므로 비교적 독자적인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b. 인사행적은 적재적소의 원칙을 선언하여 유능한 인재들을 등용하고자 했다.
c. 엽관주의적 인사행정을 민주주의의 실천적인 정치원리로 확립한 사람은 1829년에 취임한 7대 대통령 잭슨이었다.
d. 엽관제도는 남북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확대되어 관직은 대통령선거의 전리품이 되었으며 집권당이 바뀔 때마다 대량으로 경질되었다.
e. 링컨 대통령은 노예해방, 남북의 통합 등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나. 실적주의 공무원제도의 확립
a. 엽관제의 폐단과 한계성
·정당의 규모가 커지고 유권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공직자가 정당의 특수이익에 대한 봉사자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연론이 일게 되었다.
·국가기능이 확대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관료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엽관주의 인사로 인한 폐단과 부작용이 심각해졌다.
b. 젠크스 하원의원이 제출한 볍률안 내용
·부통령을 책임자로 하는 인사기관을 설치한다.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는 일정한 조건부 임용기간을 설정한다.
·하급공무원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속의 공무원들에게도 임용시험을 실시한다.

참고 자료

김광웅, 비교행정론, 박영사, 2004.
박천호, 비교행정론, 법문사, 2000.
요점 비교행정론, 예하미디어, 2006.
임도빈,하태권외, 비교행정론, 법문사, 2002
박동서, 비교행정론, 박영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