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

소개글

무역클레임에 대한 레포트;
무역클레임의 의의와 원인 클레임 제기방법, 해결방법,무역클레임 사례에 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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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계약종료와 무역클레임

Ⅰ.계약종료의 의의

Ⅱ. 무역클레임

Ⅲ. 무역클레임의 제기 및 해결

□ 무역클레임사례

- 사례1
- 사례2
- 사례3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계약종료의 의의

무역계약이 성립되고 난 후 매매당사자는 약정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무역계약은 사실상 종료하게 된다. 그러나 무역계약이 자연히 종료되지 않고 이행 중에 EH는 이행 후에 발생하는 계약위반상의 법적 문제나 무역클레임이 제기되면 이를 해결할 때까지는 연장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계약의 체결 및 이행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계약의 종료과정도 계속적인 거래관계의 유지, 신용문제, 위반에 따른 피해당사자의 구제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무역계약이 종요된다는 것은 매매당사자간에 성립되었던 계약이 합당한 사유로 인해 그 효력이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키는 사유를 보면 다음의 네 가지이다. ①합의에 의한 소멸, ②이행에 의한 소멸, ③계약위반에 의한 소멸, ④계약의 목적달성불능에 의한 소멸. 이 가운데 ①과 ②의 경우처럼 원만하게 계약이 소멸하면 문제가 없으나 ③과 ④항처럼 계약이 해제되면 그 후 법적인 문제가 계속 남아 계약조항 중에 있는 클레임이나 중재조항, 재한관할권조항은 다른 계약조항이 소멸되었다고 하여 같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즉 당사자 간에 분쟁을 해결할 땎K지 이들 조항은 계속 유효하고 계약도 연장될 수밖에 없다.


1. 계약위반에 의한 계약의 종료

1) 계약위반의 개념
계약의 어느 한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타방당사자는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으며 계약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계약위반이랑 채무의 불이행으로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상태가 어느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되는 고의나 과실에 의해 발생했을 경우를 말한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실무/ 이성민/ 보명/ 2006년 8월

무역실무/ 이용근/ 삼영사/ 2006년 8월

한국기업의 무역계약과 무역클레임에 관한 사례연구/ 신우석/ 국회도서관 자료

대한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

무역협회 http://www.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