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가능성

소개글

법학 - 형법총론 - 기대가능성 요약 정리 내용입니다.

목차

一. 개념
1. 의의
2. 이론

二. 형법상의 지위
1. 제3의 책임요소로 보는 견해
2. 고의과실의 성립요건으로 보는 견해
3. 소극적 책임조각사유로 보는 견해

三. 판단의 기준

四. 기대가능성과 실정범
1. 초법규적 책임조각 사유

五. 기대가능성의 착오

六. 강요된 행위
1. 의의
2. 성립요건
3. 취급
4. 면책적 긴급피난

본문내용

一. 개념
1. 의의
기대가능성이란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행위자에게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피하고 다른 적법행위를 하도록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

2. 이론
(1) 심리적 책임론 : 책임 판단의 기준을 그 행위를 한 행위자의 당시의 심리상태에 두고 그 심리상태를 결과의 인식 및 인식가능성, 즉 책임성으로만 파악하여 과실이나 고의가 있으면 곧 책임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
(2) 규범적 책임론 : 책임을 심리적인 사실관계로 보지 않고 평가적 가치관계로 보아
기대가능성이 있어야 책임비난이 가능하다고 하는 견해

二. 형법상의 지위
1. 제3의 책임요소로 보는 견해
기대가능성을 책임능력, 책임조건으로서의 고의나 과실과 병존하는 독자적인 요소로 보는 것이다.

2. 고의․과실의 성립요건으로 보는 견해
기대가능성은 책임의 심리적 요소인 고의․과실의 구성요소로 보아 기대가능성이 없으면 처음부터 고의․과실이 조각되고 책임도 조각된다고 한다.

3. 소극적 책임조각사유로 보는 견해
기대가능성은 책임능력과 고의․과실을 합일하여 책임요소들이 존재하면 책임이 인정되고 기대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본다. (다수설)

三. 판단의 기준
행위자 표준설, 국가 표준설, 평균인 표준설이 있는데 이 중 사회의 일반인 내지 평균인을 표준으로 하여 기대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라는 설로 사회적 책임론에 입각한 평균인 표준설이 옳다.

四. 기대가능성과 실정범
1. 초법규적 책임조각 사유
기대가능성의 부존재, 즉 기대가능성을 초법규적 사유로 보는 견해인데 통설의 입장이다.
(1) 위법한 명령에 따른 경우
(2) 의무의 충돌에 있어 부득이 낮은 가치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

五. 기대가능성의 착오
행위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으로 보아 기대가능성을 조각할만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 자신은 주관적을 그러한 행위가 존재한다고 오인한 경우의 문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