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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의 문제점과 통합방안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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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4.06
최종 저작일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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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평생교육법의 문제점과 통합방안에 대해서 쓴 레포트입니다.
교육학 수업 때 썼던 과제입니다.

목차

■ 평생교육법에 대하여

■ 평생교육에 관한 문제점

■ 평생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 마 무 리

■ 참고문헌

본문내용

평생교육은 학교교육과는 물론 사회교육과 다르다. 그 이념과 본질이 다르고 체계가 다르다. 아직은 생소한 단어가 될지 모르지만 이는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기업체교육 등을 그 안에 포함하는 포괄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평생교육은 독자적인 이론과 방법을 개척하고 있다. 앞으로 학교교육은 평생교육이 지향하는 이론과 방법에 합당한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하고, 사회교육 또한 평생교육 체제를 중심으로 재편성되어야 만이 그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에 평생교육론이 유입된 것은 1970년대 초의 일이지만 아직도 이념론이나 막연한 필요성만이 강조되고 있을 뿐이고, 계획적․실천적인 실적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러면서도 평생교육이 폭넓은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평생교육이 미래 교육의 개혁론으로서 희망과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평생교육이 개혁 가능성을 지닌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정치체제, 경제발전 수준, 사회 문화적 특성 등을 달리 하고 있는 세계 각국이 평생교육을 지지하고 그를 중심으로 한 정책화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평생교육법에 대해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고 두 번째로 "평생교육단체"라 함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를 말하며 세 번째로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평생교육의 이념과 교유과정, 공공시설의 지원 등 행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제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을 기초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은 따로 되어 있으며, 성인교육을 기초로 하는 교육환경을 국가적 차원에서 조성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법규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는 법 자체의 구조적인 모순과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생겨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참고 자료

한국평생교육기구, 평생교육과 사회교육, 이화문화출판사,
평생교육백서, 교육부,
평생교육백서 제 2호, 교육부,
인터넷 : 평생교육법 (전문개정 99. 8.31 법률제6003호)
인터넷 : http://jeilinfo.mokpo.or.kr/for_edu/html/for_intro.ht
이영호, 송병순, 평생교육의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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