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 공화주의적 국제주의

목차

I. 근대적 자유주의는 두 가지 유산(legacies).
II. 칸트-영구평화
III. 이 세 가지 핵심적 조항의 근원:

본문내용

I. 근대적 자유주의는 두 가지 유산(legacies).
1.첫 번째 유산은 자유국가간의 평화이다. 18세기 초부터 점차 칸트의 ‘평화 연방’ 또는 ‘평화 연합’ 등 의 개념이 자유주의 국가 사이에서 형성되기 시작하여 40여 개가 넘는 자유주의 국가들이 연맹을 맺었다. 그 중 대부분이 유럽, 북미 등이었고 각 대륙 마다 자유국가간의 평화 연맹이 탄생하였다. 이에, 레이건 대통령을 포함한 자유 평화주의자들은 ‘자유주의 국가는 평화적 자제를 하고 또한 그들간에는 독립된 평화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고 예측하였다. 이 독립된 평화는 자유국가들과 미국간의 중요 연맹의 형성에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었다. 물론, 연맹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자유국가의 수의 증가를 보면 지구적 평화의 가능성이 예견된다. 장기간을 걸쳐서 볼 때 인접국가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과거 200년 동안 인접국가간, 자유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2.자유주의의 두 번째 유산은 국제간의 경솔함/비신중성(imprudence)이다. ‘평화적 자제’는 자유주의 국가 간에만 행해진다. 전쟁은 자유주의 국가들은 비 자유주의 국가들과 수 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다. 자유주의 국가들은 거래에 있어서 어떤 형식의 자제도 이행하려 하지 않은 비 자유주의 국가들 또는 독재자로 인해 공격을 당하거나 위협당한다. 하지만, 그 원인을 단순히 독재주의자나 전제주의자들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참고 자료

도일레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