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출제와 국가 경쟁력

소개글

공무원 퇴출제& 국가 경쟁력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퇴출제 배경
2) 퇴출제 실황 - 서울시, 울산시
3) 외국의 사례


III. 결론

- 공무원 퇴출제와 국가경쟁력의 관계

본문내용

I. 서론


대학을 졸업한 대다수의 학생들이 전공을 불문하고, 외국에서 공부하고 석․박사 과정을 마친 고학력자들이 공무원 시험을 치르는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대한민국.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소위 ‘철밥통’이라는 ‘안정성’에 있다. 마치 도살된 돼지의 등가죽에 찍히는 ‘검’ 도장처럼 공무원 시험은 곧 인생에 ‘검’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세계는 FTA 체결과 함께 자유 경쟁 체제의 흐름을 타고, 국내 기업에서도 ‘평생 직장’ 이라는 말은 사라진지 오래이다, IMF 이후 불안한 경제 사정은 대규모의 구조 조정을 통해 많은 실업자들을 양산해내고, 이제 갓 졸업한 사회 새내기들이 사회에 발을 들여놓기 전부터 ‘취업난’에 시달리는 시대라는 상황에서 ‘안정성’만큼 확실한 인생의 보증 수표가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결국 우리 젊은이들의 ‘공무원’에 올인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공무원 열풍’ 에 찬 물을 끼얹는 일이 일어났다. 바로 울산시에서 촉발된 일명 ‘철밥통’ 깨기 인사인 공무원 퇴출제가 바로 그것이다. 무능하고 태만한 공무원을 퇴출하는 혁신 인사제도가 전국 지방 자치단체에서 잇달아 도입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서울시에서도 실국 별로 직원 3% 내에서 퇴출 후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운영 방안을 제시해서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서 국가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을 보기 보다는 보다 넓게, 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공무원 퇴출제는 당연한 일이며, 이미 했어야 할 일인지도 모른다. IMF가 터진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각 기업마다 구조조정으로 대대적인 인사 개혁이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 국가의 경제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일 수도 있는 공무원 구조조정도 피할 수 없는 문제임을 자각해야 한다.

참고 자료

1) 황성돈,『행정개혁과 국가 경쟁력』, 나남, 2003.

2) 김성수, 김재훈, 김찬동, 정정길, 『작은정부론』, 부키, 2007.

3) 오석홍,『행정개혁론』, 박영사, 2003.

4) 김일재,『 인터넷시대의 미국 인사행정론』, 집문당, 2003.

5) 김성렬, 영국공무원제도, 1999.

6)『혁신의 창』,Innovie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