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론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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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존치론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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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형제도는 유지하되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사형존치론을 주장합니다.
먼저, 사형제도는 우리 사회에 있어 강력범죄나 살인에 대해 예방을 하고 사회방어를 할 수 있다는 위하력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더욱이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질적으로도 흉악하며, 조직화, 교모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사형의 존치는 불가피한 필요악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폐지론자들은 사형에는 위하 작용이 없거니와, 사형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사회질서가 악화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 사형폐지 국가의 통계라고 보지만. 이들이 제시하는 위하력에 관한 통계는 자위적입니다. 사형을 폐지란 국가나 지역, 존치한 국가나 지역 간의 인구분포, 인구 증가와 범죄와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인 조사를 결핍한 것입니다. 오히려 사형을 폐지한 이후에 살인범죄가 더 증가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두 번째로 사형수에 의해 무고하게 살해된 수많은 희생자들의 생명은 전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닌 것입니다. 폐지론자들은 사형수에게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관점에 반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주장하려면, 희생자의 생명의 존엄성 먼저 소중하게 지켜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생명의 존엄성을 마구 짓밟아 살해하는 흉악범이 자신의 생명을 존귀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살해된 희생자 수에 비한다면 한국의 법원은 살인범에 대한 사형 선고를 신중히 적용해 왔고. 침해법익과 보호법익의 이익형량의 원칙에 비춰보더라도 이 정도의 사형선고나 집행 마저 폐지하려는 것은 피해자의 생명의 존엄성을 경시하는 것으로 인도주의적 관점에 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형은 당연히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하는 제도이지만, 현실의 단계와 여건 하에서는 국민정서와 사회적 발전단계로 보아 폐지가 곤란하므로 존치시켜야 하고, 사회상태가 호전된다면 점진적 및 제한적으로 폐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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