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고용보험

소개글

한국사회복지론수업의 고용보험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I.고용보험의 의의와 발달과정
1. 고용보험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발달과정

II. 고용보험제도 운영방식
1. 적용대상
2. 보험료
(1) 개산보험료
(2) 확정보험료

III. 고용보험제도의 사업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4. 모성보호급여

IV. 고용보험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1. 고용보험의 문제점
2. 고용보험의 해결 방안

본문내용

I. 고용보험의 의의와 발달과정
1. 고용보험의 의의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고용안정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 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고용보험제도의 발달과정
ㆍ93년 4월 1일 노ㆍ경총 합의에서 조기시행을 정부에 건의
ㆍ93년 7월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을 통해 95년 시행 발표
ㆍ고용보험법 제정 (93.12.27 법률 제 464호 공포)
ㆍ95.7.1 고용보험제 실시(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을 당연가입대상으로 규정)
ㆍ98.1.1 고용보험적용확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ㆍ98.3.1 고용보험적용확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확대실시)
ㆍ98.10.1 고용보험 적용범위( 전사업장으로 확대. 사업장 및 임시직 ◦ 시간제 근로자에게 까지 확대 적용함에 따라서 실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게 됨)

II. 고용보험제도 운영방식
1. 적용대상
ㆍ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이다. 농업, 임업, 어업 및 수산업 중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인 사업장과 총 공사금액이 3억4천만 원인 경우에는 당연가입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경우, 임의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참고 자료

이인재外, 《사회보장론》, 나남, 2006.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7.
모지환外, 《사회보장론》, 학지사, 2008.
신섭중, 《세계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