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건전운용방안

소개글

행정학과 지방재정론 수업에 작성했던 레포트입니다.
분량은 많지 않으나 핵심내용을 짜임새 있게 조직하
여 좋은 평가를 받았던 레포트입니다. 총 7페이지며
서론 본론 결론과 참고문헌의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I. 서 론

II. 지방재정의 개선 방안
1. 지역재정 기능의 강화방안
2. 지방재정 기반의 자주적 확충
3.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제도의 개선
4. 복식부기 제도의 도입 방향

III. 결 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지방재정 건전운용방안
I. 서 론
지금까지 우리 나라는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성에 지나치게 치중하였으며, 그 결과 ‘정부주도형’의 경제체제로 일관하였다. 이로 인하여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사이에는 심한불균등이 생기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개발계획의 틀에서 벗어나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사이의 편차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세 중심의 세원(稅源) 분배구조를 재검토하고 지방교부세나 국가보조금제도의 보다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
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필자는 이 글에서 발전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광범위한 범위는 다루지 못하나, 지방재정구조의 전반을 다루고자 한다. 이는 지방재정구조가 어느 한 부문만의 개선으로는 나아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II. 지방재정의 개선 방안
1. 지역재정 기능의 강화방안
1) 지역의 당면문제와 정책방향
5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 추진 과정에서 공간적 구조가 크게 변화하였으며 지역간 발전의 불균등을 초래하였다. 제5차 경제개발계획에서는 이러한 불균등을 없애기 위해서 사회개발의 간접자본시설 확충 및 환경보존을 도모할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도시문제를 완화하고 기타지역에 있어서 지역생활권 단위로 개발을 추진함으로서 전국단위 개발에 따른 불균등을 시정하고 형평성 있는 정주(定住)체계를 확립하였다.
2) 지역재정의 발전방향
(1) 지역재정의 기능
첫째, 공업의 지역간 불균등을 완화하고 지방공업을 육성하고 공업화에 따르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중앙정부주도형 대단위개발전략을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방공업지구를 확대, 개발하여야 한다.
둘째, 농촌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을 개발하여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지역재정은 각 생활권 중심도시로 하여금 자족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
셋째, 지역생활권 개발에 중점을 두어 시·도로를 적극 개발하고 주요 지방로를 포장하는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균형적으로 확충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1. 최재선, 지역경제론, 서울, 법문사. 1980.
2. 김기웅, 중소도시개발론, 서울 대왕사, 1986.
3. 김재윤, “지방재정자립도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항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