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공화국 정치체제 평가

소개글

제 5공화국에 대해 평가를 내린 레포트입니다.
한국정치특강 수업때 직접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정권의 정치적 평가 기준
2. 제 5공화국(1980～1987)의 출범
3. 제 5공화국의 전개과정(국가목표와 정책과제의 측면)
4. 제 5공화국의 붕괴
5. 제 5공화국의 성격규정
6.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정권의 정치적 평가 기준
1) 개인이든 국가이든간에 뚜렷한 목표가 없을 때 행동양식 자체가 모호해지고 그에 뒤따르는 정책과제가 분명할 수 없다.
∙국가목표 : 목적가치 내지는 최종 가치 실현을 위한 총체적 노력ㆍ방향
: 국가가 이룩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상 ⇒ 최종 가치적 성격
∙정책과제 :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기능의 기술
: 목표에 맞는 분야별 과제를 설정 ⇒ 수단 가치적 성격
2) 구체적 기준
∙당시 정권 또는 정권 담당자가 무엇을 국가목표와 정책과제로 설정하였으며, 그 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국가목표와 정책과제는 일치하였으며 연관성은 있는가?
∙국가목표의 철학적ㆍ이념적 통찰성이 최종가치의 성격이 있었는가?
∙국가 목표와 정책과제 설정시 국가가 처해있는 현실적 파악이 명확한 인식이 전제 되었는가?

2. 제 5공화국(1980～1987)의 출범
￭ 제 5공화국은 12ㆍ12 사건과 K-공작, 그리고 5ㆍ17의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 출범
1) 12ㆍ12사건
∙1979년 12월 12일 정승화 계엄사령관 납치(신군부세력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압력을 행사 사후 승인하게끔 함) 후 6인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12ㆍ12 직후의 군인사개편, 주한미대사관 및 주한미군측에 대한 설득작업, 12ㆍ12로 혼란에 빠진 군지휘체계의 복원 등 중요한 작업을 지휘했다.” 와 같은 보안사의 존안자료와 12ㆍ12 당시의 감청자료를 토대로 군부의 대대적이 물갈이 실시
2) K-공작
∙1980년 4월 14일 최규하 대통령이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임명하면서 여론조작에 착수
∙언론대책반(팀장 보안사 이상재 준위)의 ‘K-공작계획(K는 King의 약어)’을 통해 집권 위한 언론장악 시작
- ‘지속적인 국력신장을 위해서는 단결된 군부를 기반으로 안정세력을 구축해야 하며, 전두환 장군을 지도자로 한 신군부만이 혼란을 제어하고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여론에 주입시키기 위한 것
- 계엄사의 언론 검열단을 사실상 지휘하면서 3김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활동과 학생들의 시위를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한편, 전두환 장군의 미화에 노력

참고 자료

임영태 <대한민국 50년사 2> 들녘, 1998
한국정치연구회 <한국정치사> 백산서당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