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공소장일본주의,공소제기 요약

소개글

형사소송법 공소장일본주의 요약본 입니다. 이재상 교수님의 신형사소송법 2008 개정에 맞춘 요약본이고 범위는 공소장일본주의의 도입부터 공소제기의 효과까지 입니다.

목차

1.공소장일본주의
(1) 공소장일본주의의 의미와 근거
(2) 공소장일본주의 내용
(3)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과 효과
(4)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
(5) 관련문제

2. 공소제기의 효과
(1) 공소제기 의미
(2)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본문내용

1.의의 및 이론적 근거
(1) 공소제기시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공소장 하나이며 증거는 물론 법원에 예단(편견)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규 제118조2항)
(2) 예단배제가 목적 -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련
(3) 이론적 근거
1)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 법원이 공평한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공격, 방어를 기초로 공소사실의 존부에 대한 심증을 형성할 것을 요하므로 법관이 선입견 없는 백지의 상태에서 심리에 임해야 한다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요청된다.
2) 예단배제의 원칙 : 공소장일본주의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유죄의 심증이 법관에게 그대로 인계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무죄의 추정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법관의 유죄의 예단을 방지하는데 그 기본취지가 있다.
3) 공판중심주의 실현 : 법관이 백지의 상태에서 심리에 임하게 하는 공소장일본주의는 법관의 심증형성은 공판기일의 심리에 의할 것을 요구하는 공판중심주의의 기본적 전제조건이 된다.
4) 위법증거의 배제 : 법원의 위법한 증거에 대한 공판 전의 접촉을 차단하고 공판절차에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해서만 심증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공소장일본주의가 요구된다.

2. 내용
(1) 첨부와 인용의 금지
1) 첨부의 금지
사건에 대한 실체심리 이전에 법관의 심증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공소장에 첨부하는 것은 금지된다.(수사서류, 증거물)
그러나 예단을 줄 염려가 없는 물건을 공소장에 첨부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즉,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 특별대리인선임결정등본,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과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인용의 금지
공소장에 증거 기타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문서내용의 전부나 일부를 인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그러나 문서를 수단으로 하는 협박, 공갈, 명예훼손 등의 사건에 있어서는 문서의 기재내용 자체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므로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하여 인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참고 자료

신형사소송법 2008 - 이재상
김승봉 형사소송법 - 김승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