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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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FTA에 관한 내용과 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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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온 나라가 한·미 FTA로 떠들썩하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한·미 FTA에 대하여 한쪽은 나라를 팔아먹는 절대악이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한다. 즉, 대부분 한· 미 FTA의 효과에 대하여 편향된 의견을 강한 어조로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러한 주장은 관련 사안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명쾌한 논리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또는 자기 단체의 존재를 내세우기 위한 구호성 주장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한·미 FTA가 무엇이기에 한 나라가 이다지도 떠들썩 한 것인가.
FTA(free trade agreement)의 정의를 살펴보면,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세계무역기구 체제와 다른 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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