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낙태에대한 실태와 문제점및해결방안분석(A+)

소개글

우리나라 낙태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분석하여 조별 보고서로 제출한 A+ 자료입니다. 자료내용, 구성, 편집상태 열심히 만든 자료라 아주 좋습니다. 물론 교수님께도 조원 모두 좋은 평가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목차

Ⅰ. 서론
-들어가며-

II. 본론
1. 우리나라에서의 낙태실태
2. 우리나라의 낙태문제
3. 우리나라의 낙태에 대한 제도와 규제
4. 우리나라 낙태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
5. 우리나라의 낙태에 대한 법적 규제
1). 낙태규제 관련법규
2). 우리나라의 법적 현실
6. 국외의 낙태현황 및 관련 법규
1. 세계 각국의 주요 입법현황
2. 세계 각국의 낙태 사례 분석
7 .낙태에 대한 찬반론 분석
(1)- 찬성의견 주요내용 분석-
(2)- 반대의견 주요내용 분석-

III.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들어가며-
낙태(落胎)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궁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낙태라고 부르는 “인공임신중절”은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 인공유산 수술은 위험하고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했기에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를 법으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의학이 발달되고 사회적으로 인구 폭발에 대한 억제요구, 또 개인의 편리나 유익 혹은 사회적 이유 때문에 낙태를 손쉽게 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낙태를 범죄행위로 규제하고 있으나 모자보건법에서는 제한적으로 상황에 따른 낙태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법적인 두 부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인데 여기에 따른 정확한 처벌과 단속이 없을 뿐더러 암묵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낙태는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통적인 유교문화를 거쳐 오면서 낙태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금기시 되어온 문화였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서구문화의 영향과 성문화의 개방을 통해 어느새 낙태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문화로 받아드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무분별한 낙태의 남용은 결국 우리나라의 저 출산 문제로 이어졌고 더불어 미성년자들의 책임감 없는 성행위에 대한 해결책으로 쓰여 지고 있는 실정이다.
예전만 하더라도 낙태에 대한 주위시선과 시술이 지금과 같이 확립이 되기 전에는 성범죄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으로 미혼모가 발생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지만 지금은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바로 시술 받을 수 있는 낙태로 인해 아직 성인이 되기 이전의 청소년들의 성행위가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이유도 어쩌면 원치 않는 임신이 되었을 경우 책임감보다는 낙태라는 선택의 방패막이가 있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도 우리 사회에서 낙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행해지고 있다. 기혼여성의 경우는 건강의 이유, 경제형편 등의 이유로 행하여지고, 미혼여성의 경우는 혼전 임신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시선이 주된 이유이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네이버,다음 포털사이트 관련내용참조
낙태에 관한 입법동향-김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