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근로청소년

소개글

청소년복지론 수업에서 근로청소년 주제발표한 내용입니다.

목차

I. 근로청소년의 이해
1) 근로청소년의 정의
2) 근로청소년의 특성
3) 근로청소년의 현황

II. 근로청소년의 문제점과 사례
1) 근로청소년의 문제점
2) 근로청소년문제점 사례

III. 근로청소년을 위한 복지대책
1) 외국청소년 취업대책
2) 우리나라 근로청소년 관련법
3) 근로청소년을 위한 복지 방안

IV. 결론

본문내용

1. 근로 청소년의 문제점
청소년 노동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근로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작업환경, 직업복지 등에서 심각하게 차별을 받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는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의 노동을 비행, 학생다움으로부터의 일탈, 향락적 소비문화, 학교에서의 실패, 인생 허비 등으로 연결시켜 사고하는 분위기도 여전하며, 청소년 노동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법률의 문제는 공론화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저임금 노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업주들과 노동시장 진입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의 이해가 일정하게 맞물리면서 청소년들의 `불법 고용`이 확산되고, `불법 고용`된 청소년들은 부당한 처우를 당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나아가 노동부의 감독도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전담부서도 없이 주로 방학기간 동안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정도로 면피하고 있으며, 현장 지도로 노동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미약한 처벌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노동부 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업장은 그보다 훨씬 더 많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오는 순간까지 각종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제대로 노동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어 실제 노동시장에서 청소년의 노동권은 방임된 상태에 있다. 그 중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청소년의 문제는 물리적 작업환경, 임금수준, 근로시간의 환경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작업공간의 크기가 적정하고 방음장치, 환기시설, 샤워실, 휴게, 보건·위생시설 등이 적절하게 제공되었을 때, 일한 노동의 대가가 충분히 지불되었을 때, 노동시간이 그들의 건강과 의욕을 상실시키지 않는 범위 내일 때 근로청소년의 노동환경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근로현장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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