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분석 - 우리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연구

소개글

한미 FTA 체결 이후, 한미 FTA가 우리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조사 정리해본 경영학 레포트입니다.
한미 FTA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한미 FTA 종목과 개념

2. 한미 FTA란 무엇인가?

3. FTA의 효과와 전망

4. 다른 나라의 FTA 사례

5. FTA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6. 대책

7. 한미 FTA,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나의 의견

8.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FTA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추정하면 보통은 생산물 시장에서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에 의해 전체적인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수입품의 가격하락이 발생했을 때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여 상대국의 상품과 경합하게 되는 국내 산업부문의 경우 산업구조조정이 발생하게 되고, 그 여파로 해당 부문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한 실업이 초래될 때 과연 이들 피해근로자들에 대해 어떤 정책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할 것인가와 이들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취업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는 것은 노동시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취업자 규모의 증가는 생산물 시장의 확대와 그에 따른 인력수요의 증가를 전제로 하는데, 이들 산업이나 직종에서는 그 산업이나 직종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이 갖추어져야만 채용을 하게 되므로 FTA의 영향으로 실직하게 되는 근로자가 이들 산업과 직종에 유입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따라서 FTA의 체결로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규모적 변화는 고용의 증가와 감소에서 나타나는 순규모를 피해인원으로 추정하기보다 오히려 실직자의 총량적인 규모로 파악해야 한다. 또한 실직자가 재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FTA로 인해 새로이 고용창출을 하게 되는 부문으로 이동해 가기 위해서는 이들 집단에 대한 재교육 및 훈련과 전직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인 고용서비스의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이러한 제도의 시사점을 찾기 위해 살펴본 미국의 TAA나 유럽의 구조기금의 경우 모두 일정부문에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또한 여전히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TAA 방식은 FTA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그들이 다시 고용되고 소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며, 유럽구조기금은 취약한 지역에 자금을 지원(지역사회 조직이나 그룹이 자발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하여 그 지역의 경제나 고용을 평균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진정한 의미의...

참고 자료

김왕배(2001), <산업사회의 노동과 계급의 재생산>, 한울아카데미
김우영, 박순찬, 이창수(2005), <무역자유화가 고용 및 임금 양극화에 미친 영향>, KIEP
김유선(2005),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2005년 12월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2006), <한미FTA 바로알기 20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개발연구원(KDI), 연구원(KIET), 노총경제연구원(KR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