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 판례평석

소개글

A+ 에 나가서 발표까지 한 판례평석이고, 개인적으로 교수님이
가장 우수하다고 칭찬하신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
1. 탄핵소추사안의 요지
2.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대응내용

Ⅲ.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
1. 탄핵소추의 적법여부
2.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3.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는지의 여부
4. 노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

Ⅳ. 본안 판단의 주요 쟁점
1. 정치적 중립의 의무(선거법 9조)와 대통령의 정치성(정당법 6조)
2.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해석의 문제 - 위법행위의 중대성 문제
3. 소수의견 비공개 논란
4. 탄핵소추요건 및 절차의 논쟁
5. 탄핵심판 제도의 세부적인 법리적 논란

Ⅴ. 헌법재판소 판결의 문제점과 나의 결론
1. 정치적 중립우선
2. 위법성의 중대성 문제
3. 소수의견 비공개 지지
4. 적법절차 판단의 문제점

Ⅵ. 마치는 글

본문내용

Ⅰ. 서론
탄핵소추 이전 국회 내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발언은 여러 차례 나왔지만 탄핵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그 같은 발언은 정치적 공세 내지 압박 정도로 여겨졌을 뿐이고 실제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될 것으로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그런데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모두 선거에 집중하면서 양측의 기장과 대립은 더욱 심각해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 우리당에 대한 적극적지지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고, 야당에서는 이를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런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이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 중에 한 발언을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른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되었다.
결국 2004년 3월 12일 국회가 국법질서 문란, 권력형 부정부패, 국정파탄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개시된 노무형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은 같은 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으로 막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는 누구든지 법 아래에 있고, 아무리 강한 국가권력의 소유자라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내지 법치국가원리를 구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1948년 대한민국건국헌법의 제정이후 최초로 국가원수이자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헌정사적 의미가 크다. 또한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기각결정은 대통령탄핵심판의 절차와 탄핵요건에 대한 최초의 유권적 결정이라는 점에서 그 헌법적 의의가 높다. 여기서는 노무현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한 헌제의 결정과 그 판례평석을 통해 그 배경과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또한 서로 다른 입장들과 학설을 비교하며 이 판결의 정당성과 그 의의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Ⅱ. 사건의 개요
2004년 3월 9일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한나라당, 민주당의원 159명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3월 12일 이에 대한 찬성 193명, 반대2명으로 노무현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같은 날 오후 국회 법사위원장은 헌재에 탄핵 발의서를 냈고,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갔다. 탄핵의결서를 받은 노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곧장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직무가 정지되었고 국정은 고 건 대통령 권한대행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불과 하루, 이틀 사이 나라가 숨가쁘게 요동치고 있는 동안 탄핵 찬반 진영의 논쟁이 국민들 사이에 불붙기 시작하였으며 백만명이 넘는 국민들은 탄핵 무효를 외치며 전국에서 시위를 벌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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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헌법소송법, 2005,3.30 제 3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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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형「탄핵, 감시 권력인가 정치적 무기인가」 2004.04.25, 책세상
-강경근,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한 토론회 지정토론, 인권과 정의 2004. 5, 37p
-송기춘, 우리 헌법상 대통령 탄핵제도에 대한 소고, 2004. 6, {공법연구} 제32집 제5호, 43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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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춘 "대통령노무현탄핵심판사건결정(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의 몇 가지 문제점" 2004
-김종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주요논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4
-한수웅,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 헌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2005. 3
중앙일보 3. 20. 조국(서울대교수, 법학) 중앙서평 "공멸을 부르는 대통령 탄핵"
뉴시즈 3. 12. 계희열(전고려대교수) "헌법학 교수들, 헌재 탄핵 결정 예측 엇갈려" 보도 中
석진환, 2004.5.12한겨레 사설칼럼 "소수의견 비공개 논란"
연합뉴스 2004. 3. 13 김갑제 법제이사 "대통령 탄핵절차가 국회법 72조와 9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연합뉴스 2004.3.13 김상희기자 "탄핵절차 국회법 위반 주장 논란"
월간조선 2004.5.14 조갑제 "헌재는 노무편의 유죄와 국회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법률신문 2004.3.16 홍성규기자 "`대통령 탄핵 법리적 논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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