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inistry of finance and the bank of Japan at the crossroads

소개글

The Ministry of finance and the bank of Japan at the crossroads - Jennifer Amyx 의 번역본 입니다. 일본은행과 재무성의 관계에 대해 논한 글입니다.

목차

Introduction
Pressure on the MOF in the 1990s
The financial supervisary agency (FSA):Independent but initially constrained
From relational to rules-based regulation
Tougher legal standards
Greater insulation of decision making from the MOF
Elimination of Opaque Ties between the regulator and banks
THE CHALLENGE OF PRIVATE SECTOR ADJUSTMENT TO RULES-BASED REGULATION
IMPLICATIONS FOR FISCAL AND MONETARY POLICYMAKING
TRANSPARENCY AND REFORM IN FISCAL POLICY
GREATER TRANSPARENCY AND INDEPENDENCE IN MONETARY POLICY
CONCLUSION
NOTES
부록 4.1 Chronology of change in Japanese financial authority

본문내용

책임, 접근 가능성, 투명성은 일련의 일본금융기구의 변화를 통해 증진시켜온 새로운 금융규제제도의 특색이다. 그러나 이러한 속성들은 과정과 관련 있으며 넓은 결과들을 직접 지시하지 않는다- 시장이 점진적으로 정부의 불투명성을 벌줄때, 그들이 금융자유화의 현 시기에 더 중요한 지시자가 된다고 해도. 일본의 경제와 금융 문제는 아직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다. 사적영역의 자본투자와 소비자 요구는 아직 정부 지출로부터 성장 동력을 넘겨받지 않았다. 게다가 금융 통제의 긍정적인 변화의 한복판에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 거꾸로 기대에 어긋난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이것들은 2002년까지 예금보험보호 상한선의 재도입을 늦추는 의회의 결정과 은행 및 그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주식구매기금을 제정하려는 2001년 의회의 움직임을 포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8년간 무능한 정책과 재무성하 은행 시스템의 거대한 이자지불불이행문제 해결 지연에 뚜렷이 대비되는 중대한 행동이 1998년 10월 이후 일본의 금융감독기관과 그 뒤를 잇는 금융감독원에 의해 일어났다. 이러한 행동들은 또한 금융감독기관이 첫 4달 동안 취했던 규제행위와도 대비되기 때문에, 단지 형식상 제도적 구조 수준에서 변화의 제한적인 영향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새로운 금융규제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지불불이행문제의 최종해결책으로 도전 중이다. 그리고 재무성과 일본은행이 오늘날 금융규제에 대한 초기의 책임을 분담하지 않는 동안, 불량채무문제의 최종 해결책으로서 각각의 역할을 한다. 재정과 통화정책은 규제 결정과 시작에 비판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실제로 과거의 실수와 지난 재정 및 통화정책결정의 본질은 거의 틀림없이 일본의 현재 금융 영역 문제와 불경기에 규제를 파괴하는데 공헌했다. 재무성과 일본은행은 분명 교차로에 서있다. 근래 이러한 제도에서 나온 정책들의 상대적인 성공은 합법성과 존경을 되찾고 그것에 의하여 행정과 정책 당국의 장래의 공격을 물리칠 때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들로부터 공식화된 재정 및 통화 정책이 일본의 경제가 다시 무대로 돌아가는가 쇠약한 채로 계속되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