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모자보건법, 낙태 및 피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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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3

본론 4

1. 출산 4

(1) 자연분만 장려 4

1) 정책분석 4
2) 문제점 분석 4
3)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 7
4) 개선방안 모색 8

(2) 모유수유 장려 8

1) 정책분석 8
2) 문제점 분석 11
3)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 12
4) 개선방안 모색 12

2. 산모 및 영유아 등록 관리와 건강검진 13

1) 정책분석 13
2) 문제점 분석 16
3)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 16
4) 개선방안 모색 17

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18

1) 정책분석 18
2) 문제점 분석 20
3)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 20
4) 개선방안 모색 21

4. 인공임신중절 21

1) 정책분석 21
2) 문제점 분석 21
3)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 23
4) 개선방안 모색 24

5. 피임 25

1) 정책분석 26
2) 문제점 분석 27
3)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 27
4) 개선방안 모색 27

결론 28

참고문헌 29

본문내용

서론

모자보건법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모자보건법에 의거한 정책은 모자보건사업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 모자보건사업은 모성과 어린이의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 건강을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하여 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나아가 모성의 건강을 보호 ․ 증진하여, 건강한 자녀를 낳게 하고 태어난 어린이를 건강하게 성장, 발육케 하여, 개인의 건강과 행복 및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보건사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54년부터 1,432개면에서 시범 ․ 영구적인 모자보건 사업을 벌인 바 있었고, 1967년에는 분만 기구를 보급, 1973년에는 법률 제2514호로 모자보건법이 공포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모자보건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모자보건사업의 성과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정책적 효과성과 효율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현재 모자보건법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낙태와 피임 관련 문제도 별도로 살펴봄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본론 : 모자보건정책 분석


1. 출산에 있어서의 자연분만과 모유수유의 장려

(1) 자연분만 장려

1) 정책분석

정부는 자연분만을 장려하기 위해 자연분만 산모의 건강보험 진료비(본인부담금)를 전액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자연분만을 유도하기 위해 자연분만 진료수가를 인상 자연분만진료수가를 2005년 1월에 54.4%, 2007년 6월에 다시 37.7%를 인상해 제왕절개분만수가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조정함.
, 재정적 인센티브 2007년 7월부터 3년 간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시범사업을 시범운영 함.
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한 출산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이 의료 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제왕절개분만을 적정하게 시행하였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분만건수, 제왕절개분만율 등급, 위험도보정 제왕절개분만율 예측범위, 제왕절개분만율 등급, 의료기관 위치) 분만건수 : 평가기간 중 분만한 전체 산모의 수 (자연분만 산모+제왕절개분만 산모)
제왕절개분만율(실제율) : 전체 분만 산모 중 제왕절개분만한 사모의 비율
(제왕절개분만 산모/전체 분만 산모×100)
위험도보정 제왕절개분만율 예측범위(90% 신뢰구간)
: 산모나 태아의 상태를 반영하여 제왕절개분만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 범위
제왕절개분만율 등급 : 예측범위와 실제율을 비교한 결과 3등급(낮음·보통·높음)으로 구분
을 공개하였다.

참고 자료

- 관련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 보고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보고서 (2007)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2003)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 김승권 (2000)

2007년 모자보건사업안내 지침 / 보건복지부 (2007)

국정감사요구자료 / 보건복지부(2006)

2006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실태조사보고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Wiliams obsterics_21st Edition


- 인터넷 자원

http://blog.naver.com/spine3000?Redirect=Log&logNo=100012030335

http://blog.empas.com/steinwoo/15408583

http://cafe.naver.com/forbalto.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0

http://cafe.naver.com/songsks7.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006


-논문

생식권강권의 관점에서 본 출산문화와 정책과제 / 박인화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