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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특징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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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4.09
최종 저작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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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정책론 복지국가 부분입니다.

목차

1. 복지국가의 특징

2. 소득재분배에 의한 평등화 경향 : 소득분배의 불평등도
1) 로렌쯔 곡선
2) 지니계수
3) 십분위분배율

3. 복지국가의 유형화
1) Wilensky의 복지국가 기준에 따른 분류
2) Mishra의 복지국가 유형
3) Furniss & Tilton의 복지국가의 모형
4) Jones의 복지자본주의 유형
5) Therbone의 복지국가 유형
6)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체제

4. 문제

본문내용

제 3절 복지국가의 특징과 유형

1. 복지국가의 특징
① 빈곤의 감소와 평등 : 사회적 불평등에 국가가 개입함.
② 소득재분배에 의한 평등화 경향
③ 완전고용의 실현 : 빈곤제거를 위한 필수적인 정책.
④ 사회보장의 충실 : 중심적인 정책
⑤ 혼합경제 : 완전고용의 증대 &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서비스 실시, 소득재분배
⑥ 기회균등을 추구하는 것

2. 소득재분배에 의한 평등화 경향 : 소득분배의 불평등도
한 사회의 소득 분배가 얼마나 불평등한지는 일반적으로 `10분위분배율`과 ‘로렌츠곡선’, 그리고 ‘지니계수’등의 척도로 측정된다.

1) 로렌쯔 곡선
- 로렌츠곡선은 계층별 소득분포자료에서 인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점유율 사이의 대응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x좌표를 인구의 누적비율, y좌표를 소득의 누적점유율로 표시한다.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이 될 경우 완전균등하게 소득이 분배된다.
두 나라 사이의 소득분배상태나 한 나라의 서로 다른 시점의 소득분배상태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어느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운가를 상호 비교하여 판단하면 된다. 그러나 로렌츠곡선은 소득분배상태를 그림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소득분배상태의 변동이나 국제간의 차이를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지니(Gini)계수이다.

2) 지니계수
A
B
-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에서 도출된다. 로렌츠곡선은 정사각형의 상자 안에 가로축에는 저소득 계층부터 고소득 계층까지를 차례대로 누적한 인구비율을 세로축에는 해당계층 소득의 누적 점유율을 나타낸 그림이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소득을 얻고 있다면 로렌츠곡선은 대각선과 일치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로렌츠곡선은 대각선 보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로렌츠 곡선이 평평하여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소득 분배를, 그리고 많이 구부러져 직각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소득분배를 나타낸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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