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 고등학교(특목고) 설립 허용 입장과 반대 입장의 비판적 검토와 논쟁과 관련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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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특수목적 고등학교
(1) 특목고의 정의
(2) 목표 및 형성 배경
(3) 특수목적고의 교육의 특성
1) 진학시의 비슷한 학력 수준과 열성적 교육 분위기
2) 각종 경시대회에 대한 준비에 용이한 교육 환경
3) 특목고 학생만의 유대감 형성
(4) 종류 및 현황
1) 종류
2) 학교 현황

2.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1)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정의
(2) 도입, 실시 배경
1)지식 기반사회의 진입
2)다양한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3) 제도 도입 추진 과정
(4) 자립형 사립고의 특징
1) 학사 운영
2) 재정관리
3) 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
4) 지도, 감독 및 지정해제

3.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 도입에 대한 논의
(1) 현재 부각되는 특목고에 관한 사회적 문제점
1) 높은 교육 비용에 따른 부담
2) 특목고의 본래의 목적 상실에 대한 우려
3) 새로운 학벌과 폐쇄적 특권 집단 내부의 세습의 도구로 전락한 교육시스템
5) 학교 간과 학생 간의 위화감 조성
6) 특목고 내 이원화 교육의 문제점
(2) 자립형 사립고제도 도입에 대한 문제점
1) 공교육의 기본 틀 위협
2) 계층간의 불평등 심화
3) 입시 명문고 부활
4) 학교선택제로 인한 극심한 경쟁 유발

4. 고교 평준화를 통한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문제의 해결 방안
(1) 하향평준화 방지 대책
(2). 특수 목적고가 대입명문고로 대체되는 현상의 방지
(3) 좋은 학군(강남 8학군)의 분리
(4) 학군(학교)별 격차 극복 대안
(5) 학생의 교육 선택권 문제의 해결방안
(6) 교육의 다양성 문제
(7) 사교육 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중등교육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매우 높다. 현재 고등학교 가운데 44.8%가 사립학교이며 고등학교 재학생의 49.4%가 사립고등학교에 속해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공교육체제에 속해 공립학교와 별 차이없는 규제와 통제 속에서 운영됨으로 인해서 사립학교 고유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도 받아 왔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지난 1995년 5.31 교육개혁안에서는 다양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학교운영의 일환으로 `1998년 이후 대학교육의 다양화.특성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대학입학전형제도가 다양화 되었다고 시도교육감이 판단하면,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재단전입금 및 학생납입금 등으로 운영,유지할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등록금 자율책정권을 부여하고, 학생들에게는 이 학교에 대한 학생선택권을 부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1997년 의견수렴 결과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다수로 제도도입에 대한 결정이 보류되었다. 이 제도가 우리나라 고교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평준화 정책과 조화되기 어렵다는 점과 더불어, 자립형 사립학교가 입시명문학교화 하여 사회계층간 위화감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 제도의 시행이 미루어져 왔다. 그러다가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2000년 교육정책 보고를 하면서 2002학년도부터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학교 운영을 대통령에게 보고함으로써 시범운영이 시작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최근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에 아이를 진학시키려는 학부모가 많아지면서 이 두 학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고등학교는 대학 입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좋은 중학교에 아이를 진학시키려는 학부모보다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시키려는 학부모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를 맡아 우선 두 학교의 정의와 설립 배경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찬성과 반대 논거를 정리, 분석한 뒤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고교 교육제도는 해방이후 오랫동안 일반고와 실업고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운영되어 왔다. 1974년부터는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평준화 정책 실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참고 자료

- http://www.dlibrary.go.kr/(국회 전자도서관)
- http://www.kedi.re.kr/ (한국교육개발원)
- http://www.eduhope.net/(전국교직원노동조합)
- http://www.moe.go.kr/(교육인적자원부)
- http://www.kfta.or.kr/(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高校平準化制度 改善에 관한 硏究,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한국사학교육연구소, 서울 : 大韓私立中高等學校長會 附設 韓國私學敎育硏究所, 1989.
- 노종희, 교육제도론, 서울 : 한국교육행정학회, 1996.
- 한국 교원노동조합 울산본부, 고교평준화 학부모 의식조사 보고서
- 조선일보 2002.3.3.사설
-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학부모 의식조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마산 YMCA
- 교육인적 자원부, 자립형 사립고 시행방안, 2002.
- 한국교육개발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운영의 실제와 평가, 2003.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발>(통권124호) 중에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도입에 관한 쟁점 토론`, 2000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