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개천복원사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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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에 관한 자료입니다 !

목차

Ⅰ.서론
Ⅱ.청계천복원사업
1. 배경과 의의
2. 추진과정
3. 정책집행
4. 사업효과, 성과
Ⅲ.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서론
청계천복원사업정책은 정책의 피해자인 상인 집단과의 갈등을 단시간 내에 해소하여 성공적으로 착수된 정책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첨예한 갈등으로 이미 착수된 사업마저 무산되거나 사업 자체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부안군 핵 폐기장 설치, 새만금 개발, 천성산 고속철도 통과 등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정책 과정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회 문제가 정책 의제화 되고 정책이 집행, 평가 되는‘정책 과정’을 청계천 복원 사업 정책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정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사회 문제가 정책의제화 되는 과정에서, 청계천 복원이라는 문제가 국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이슈화 된 것인지, 정부의 의도에 의해 의제화 된 것인지, 과연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 의제가 된 것인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정책 피해자가 명백한 이 정책에서 피해자 집단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시민 단체나 지역상인, 노점상 등의 정책 관련 당사자들 각각의 이해관계에 얽힌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청계천복원사업

1. 배경과 의의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 : 2003년 7월 ~ 2005년 9월
- 사업의 공간적 범위 : 청계천로(태평로 시점 ~ 동대문 ~ 신답철교) 및 삼일로와 그 주변 5.84km
- 사업의 시간적 범위 : 기준년 2003년, 중기 목표 2008년, 장기 목표 2013년
- 사업비 : 착공 전 청계천복원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산정한 결과 349,423백만원이었으나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물가변동, 추가과업의 실시 등으로 인해 2005년 현재 386,739백만원이 소요되었다.

참고 자료

청계천복원 기본구상(안), 황기연
청계천 복원사업 백서, 2006,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
청계천에서 역사와 정치를 본다(다시 흐르는 청계천), 조광권, 여성신문사
청계천, http://cheonggye.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