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불균형의 원인과 시사점

소개글

세계경제 불균형의 원인과 시사점은 각종 차트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세계경제 불균형의 원인과 시사점

1. 세계경제 불균형 현황과 원인

(1) 세계경제 불균형의 개념

(2) 세계경제 불균형 현황
가) 경상수지 불균형
나) 대외자산 포지션 불균형

(3) 세계경제 불균형의 확대 원인
가) 미국의 고성장 및 높은 수입성향
나) 글로벌 저축과잉
다) 미국 자산에 대한 선호현상
라) 금리 및 환율요인

2. 우리경제에의 시사점 및 대응과제

(1) 세계경제 불균형과 우리 경제
가) 경상수지
나) 대외자산 포지션

(2) 시사점 및 대응과제
가) 내수 진작
나) 수출다변화 및 FTA체결 확대
다) 금융안정기능 강화

본문내용

최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수준으로 확대되면서 세계경제 불균형의 조정 시기와 방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전문가 다수는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 및 재정수지 적자의 큰 폭 확대로 누적된 대외채무를 감내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로 상징되는 세계경제 불균형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 불균형의 조정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함께 급격히 조정될 경우 미국 및 세계경제가 동반 침체되는 경착륙 위험이 높다고 우려된다. 따라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세계경제 불균형의 지속 및 조정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충격을 예상하고 이에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1. 세계경제 불균형 현황과 원인
(1) 세계경제 불균형의 개념

세계경제 불균형은 일반적으로 국제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대외수지 균형이탈(대외불균형 확대)현상을 지칭한다. 즉, 세계경제 불균형은 상품ㆍ서비스 및 자본의 이동이 특정국가 또는 지역에 편중되면서 국가 또는 지역 간에 경상수지 및 대외자산 포지션 등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1980년대 이후 미국이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보이면서 주로 제기된 개념이므로 최근에는 주로 미국과 여타 주요국과의 경상수지 불균형이 심화되는 현상으로 해석되어진다.
무역 및 금융의 자유화ㆍ범세계화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경제 불균형이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경제 불균형은 상품이 비교우위지역에서 생산되고 저축이 더 큰 이득을 창출하는 수요처로 이동하는 등 자원이 국가 간에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최근 중국 등에서 생산된 저렴한 상품과 잉여자본이 미국 등에 대거 유입되면서 불균형이 심화되었으나 세계적으로는 저금리ㆍ저물가 혜택을 공유하는 긍정적 효과도 수반한다. 그러나 1960년대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 1980년대의 세계경제 불균형과 같이 세계경제 불균형은 경상수지 격차 문제에 그치지 않고 경상수지 적자 보전과정에서 적자국의 대외자산 포지션을 악화시키고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

참고 자료

한국은행 http://www.bo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