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그에 따른 경제현상(FTA 중심으로)

소개글

세계화의 정의와 그에 따른 경제현상의 변화를 설명하고
그 중 한미FTA를 선정하여 FTA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음.

목차

Ⅰ.세계화의 정의와 경제적 의미
1. 세계화의 정의
2. 경제적 세계화의 의미

Ⅱ.FTA에 따른 경제현상 분석
1. 경제적 효과
2. 대미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3. 고용 / 실업에 미치는 영향
4.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5. 국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6.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

Ⅲ. 결 론

본문내용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다. 예컨대, 47년간의 GATT 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보다 많은 숫자(176)의 지역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 졌다. 2005년에는 세계총무역중 지역무역협정내의 무역비중이 5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자들은 아래와 같은 원인을 들고 있다.
-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
-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NAFTA 이후 멕시코 등)가 교훈으로 작용
- WTO 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컨센서스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
-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
- 연내 국가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주로 선진국)
-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규정이 불명확하고, 불충분하여 특정 지역무역협정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CRTA: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를 중심으로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완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논의속도는 매우 부진한 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