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제도

소개글

민법-소멸시효제도
독일과 우리민법의 소멸시효의 비교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한 리포트

목차

Ⅰ. 序
Ⅱ. 소멸시효제도
1. 소멸시효제도의 의의
2.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
3.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
Ⅲ. 독일소멸시효제도의 개정과 특색
1. 민법개정의 배경과 문제점
2. 개정된 독일 소멸시효법의 현대적 특징
Ⅳ. 우리소멸시효제도의 문제점
1.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권리개념의 협소성
2. 소멸시효기간의 비통일성
3. 소멸시효중단정지제도의 불합리성
4.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한 문제
5.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한 문제
Ⅴ. 우리 소멸시효제도의 개선방향
1. 소멸시효제도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재인식
2.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권리의 확대
3. 소멸시효의 중단정지제도의 합리화
4. 소멸시효의 약정과 사적자치의 확대
5. 소멸시효 원용제도의 도입
Ⅵ. 結
Ⅶ. 參考文獻

본문내용

5.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한 문제
현행민법은 구민법 제145조와 같은 시효의 원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단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할 뿐 그 의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학설은 현행법이 구민법상의 시효원용제도를 폐지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는 절대적 소멸설과 시효의 완성만으로는 권리가 소멸하지 않으며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뿐이라고 주장하는 상대적 소멸설로 나뉘고 있다. 이러한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의 대립은 소멸시효의 원용의 필요성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이다. 오소정, 전게논문, p.22
(1) 학설판례의 전개
1) 절대적 소멸설
다수설인 이 설의 근거로서 학자들이 드는 것은,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이다.
ⅰ. 민법은, 의용민법과 달라서, 시효의 원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ⅱ. 부칙 제8조 1항은 「본법 시행 당시에 구법의 규정에 의한 시효기간을 경과한 권리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또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민법에서 「소멸시효가 오나성한다」는 것은, 결국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곽윤직, 전게서, p.339~340
2) 상대적 소멸설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고, 다만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뿐이라는 견해이다.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면 당사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또 시효이익의 포기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 확정되므로 포기의 대상이 없게 된다)을 그 이유로 든다. 김준호, 전게서, p.403
3) 판례의 입장
판례는 기본적으로 절대적 소멸설의 입장을 취한다. 즉,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써 채무는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고, 다만 변론주의원칙상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실제 소송에서 시효소멸의 이익을 받겠다고 주장하지 않은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을 뿐”이라고 한다. 시효가 오나성하면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시효완성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으므로, 소송에서는 변론주의와의 관계상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려 재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單行本]
고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2003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7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1
김용한, 「민법총칙론」, 박영사, 1993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6
이영준, 「 (새로운 체계에 의한)한국민법론」, 법문사, 2003
[論文]
양은아, “최근 독일 소멸시효제도의 개정을 통해 본 우리 민법에의 시사점”, 동국대 대학원, 2005
오소정, “소멸시효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2006
이용박, “독일개정민법의 시효제도와 우리 민법 소멸시효제도의 개선방안”, 민사법학 제23호,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