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본권 변천과정

소개글

헌법의 기본권 변경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목차

Ⅰ. 한국헌법 기본권보장규정의 변천과정
1. 제1공화국 헌법의 기본권보장조항
2. 제2공화국 헌법의 기본권보장조항
3. 제3공화국 헌법의 기본권보장조항
4. 제4공화국 헌법의 기본권보장조항
5. 제5공화국 헌법의 기본권보장조항
6. 제6공화국 헌법의 기본권보장조항
Ⅱ. 헌법의 기본권변천과정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Ⅰ. 한국헌법의 기본권보장규정의 변천과정

1. 제1공화국헌법의 기본권보장조항

(1) 특색
제헌헌법은 최초로 기본권을 헌법에서 보장한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기본권규정은 아직도 일본제국헌법과 바이마르헌법의 규정을 본받아 기본권을 천부인권으로 보지 아니하고 실정헌법상의 권리로 보고 있었으며, 각 기본권에는 법률유보조항을 두어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2) 내용
기본권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 앞의 평등,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비밀, 신앙과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교육을 받을 권리, 노동의 권리·의무, 노동자의 단결권,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보호, 혼인의 남녀동권, 청원권, 재판을 받을 권리, 형법불소급, 일사부재리, 형사피고인의 권리, 공무원선거권, 공무담임권, 공무원파면청원권 등을 규정하고, 납세의 의무, 국토방위의 의무, 초등교육의 의무, 노동의 의무,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제2공화국헌법의 기본권보장조항
(1) 특색
4·19이후의 제3차 헌법 개정으로 인하여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을 삭제하였고, 정당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훼손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와 검열을 금지하였다.

(2) 내용
기본권규정의 내용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① 기본권에 대한 법률유보조항을 삭제하여 기본권을 실정권에서 자연권으로 변경시켰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