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개념 및 의의

소개글

정책학 - 정책 개념, 의의, 구성요소, 특성에 대한 설명

목차

1. 정책의 개념
1) 외국 학자들의 정책에 대한 개념 정의
2) 국내 학자들의 정책에 대한 개념 정의
2. 정책의 구성요소
1) 정책목표
2) 정책수단
3) 정책대상자
3. 정책의 특성
1) 법률정책계획의 상호관계
2) 관리행정정책과의 비교
3) 정책의 주요 특성
4. 정책의 유형
1) Almond와 Powell의 분류
2) Lowi의 분류
3) Salisbury의 분류
4) Ripley & Franklin의 분류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정책의 개념
정책이란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방침이다. 정책의 의미는 다음의 다섯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정책결정과 집행의 주체는 ‘정부’이다. 이 때 정부란 단순히 행정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라 다스림과 관련해서 국민들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권위를 부여받은 모든 국가기관을 말한다.
둘째, 정책은 ‘권위 있는 결정’의 산물이다. 이 권위는 주권자들에 의해 여러 형태로 부여되는데, 법에 의하거나 투표에 의해, 아니면 묵시적 승인에 의해 부여된다. 이런 권위는 개인이나 민간조직에서는 갖지 못한 합법적 강제력을 수반한다.
셋째, ‘행동방침’이다. 이를 정책내용이라고 하는데 정책, 사업, 사업계획, 정부방침, 정책지침 등과 같이 여러 가지로 표현된다. 이 행동방침은 정부가 ‘어떤 일을 하겠다’ 또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명으로서, 다음에서 얘기하는 공공문제 해결이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이다.
넷째, 정책은 ‘공공문제 해결이나 목표 달성’과 관련이 있다.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개인이나 집단 수준에서는 해결하기 곤란한 공공문제의 해결에 있다. 공공문제 해결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지향점이 곧 정책목표이다. 정책은 공공문제의 해결을 통해 정책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행동방침이다.
다섯째, 정책은 ‘미래 지향성’을 띤다. 앞으로 취할 정부의 행동방침으로서 어떤 대상에 대해 의도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대기오염을 줄인다든지, 국민주택을 건설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모두 의도적 변화를 담고 있는 미래 지향의 정책이다.

정책은 연구 관점과 성격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어 일률적인 개념 정의는 어렵지만, 대체로 학자들이 정책에 대해 성격을 규정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 4정판 새 행정학. 이종수 외. 대영문화사. 2005.
◇ 신판 행정학. 오석홍. 전영사. 2004.
◇ 풀어쓴 정책학 강의. 정덕제 외. 도서출판 대경.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