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과정 제도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교육과정론)

소개글

교육 과정 제도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에 관하여 논문형식으로 레포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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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Ⅱ.본론
1. 교육과정의 의의
1) 교육과정의 의의
2) 국가 교육과정상의 변화
3)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법률 규정의 변천

2. 교육과정 관련 법규의 내용과 실제
1) 교육과정 관련 법규의 체계
2)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실제

3. 교육과정의 법적 문제
1) 교육과정의 강제성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2)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교육과정 고시
3) 학교 교육과정의 형식성

4. 교육과정 제도의 과제
1)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과정 실현
2)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교육과정 실현
3) 학교 교육과정의 실효성 확보

Ⅲ. 결론 및 느낌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인간은 교육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배우고 스스로를 더욱 가치롭게 할 뿐 아니라 타인과 전체 공동체를 아울러 가치롭게 보고, 가치롭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여 사회에서 차별을 차별적 대우를 받게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무교육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적 공교육제도가 출현하게 되었다.
공교육은 인간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그 전인적 발달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나라마다 교육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인간적 발달을 보장함과 아울러 사회와 국가의 존속, 발전을 위한 것이며, 각 국가는 이러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도교육으로서 학교 교육을 발달시켜 왔다.
제도교육으로서의 학교 교육은 교육을 위한 계획인 교육과정에 의해 실현되며,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교과서 제도에 의해 구체화된다. 이러한 국가교육과정과 교과서제도는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학습권, 교사의 교육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교육기본법, 초. 중등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교과용 도서에 관한규정 등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국가 교육과정에 의해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수단이어야 할 교육과정이 그 본질에서 벗어나 교육의 목적으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어 학생의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와 교사의 교육권이 동시에 침해되고 있다. 교육에 관한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제1항과 제4항, 교육기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중심으로 실제 교육과정 상에서는 어떻게 실현되고 있으며,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첫째, 교육과정의 의의를 학문적 측면과 실제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둘째, 국가 교육과정 상의 교육과정의 의미와 교육과정의 법적 성격을 알아본다.
셋째,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법률 규정의 변천 과정과 교육과정의 법적 성격을 알아본다.
넷째, 교육과정에 관한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분석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실제를 알아본다.
다섯째, 위와 같은 교육과정 제도가 안고 있는 법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의 과제를 제시해 본다.

참고 자료

강인수, “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관계법 검토의 과제”, <교육법학연구>, 제6호 (1994), p.118.
황홍규, “교육기본법에서 학습권 도입의 배경과 그 의의”, <교육법학연구>, 제12호 (2000), p.335.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 교육 새 물결 운동 추진을 위한 2001 초등 장학 계획>, (서 울특별시 교육청, 2001), p.12.
김만곤, “귝가에서 학교 현장으로 교육과정 주체 전환”, <교육마당 21>, 제232호(2001), p.91.
김형중, “수준별 수업과 수업 방법의 개선 방안”, <교육연구>, 제4호(2001), p.57.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전게서>, p.5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