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도입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민간의료보험 문제점.

소개글

경영학이면서 의료경영전공을 전제로 한 논문자료.
-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이다.

목차

<서론>
Ⅰ. 공적의료보험에 민간보험이 도입되는 배경
1. 민간의료보험 도입 배경
1) 민간의료보험 도입 배경
2)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한 각 계의 입장

<본론>
Ⅱ . 민간의료보험의 정의와 유형
1. 민간의료보험의 정의
2. 민간의료보험의 유형
1) 대상 질환별에 따른 종류
2) 보험금 지급 방식별에 따른 종류
3. 민간의료보험과 공적의료보험의 차이

Ⅲ . 민간의료보험의 기능과 현황
1. 민간의료보험과 공보험의 순기능과 역기능
1) 공보험의 장점과 단점
2) 민간의료보험의 장점과 단점
2. 우리나라 보험제도의 체제와 현황 및 연혁

Ⅳ .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문제점
1.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
1) 의료체계에 대한 영향
2) 의료수요자에 대한 영향
3) 의료공급자에 대한 영향
4) 민영건강보험의 유형별 영향
2.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
3. 민간의료보험 도입시 공보험에 미치는 문제점

Ⅴ . 민간의료보험과 공보험의 개선방안
1. 공보험 개선방안
1) 의료보험 개선방안 설정시 고려사항
2) 기간별 대책 방안
2. 민간의료보험 개선방안

Ⅵ . OECD 국가 사례
1. 미국
2. 칠레
3. 영국
4. 스웨덴

<결론>

Ⅶ.참고문헌

본문내용

본 연구에서는 우선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일부 선진산업국가들의 민간의료보험 실태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 본 다음,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에 대한 공보험의 대응방안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곧 공적 보험을 통한 재원조달과 더불어 민간의료보험도 의료보장을 위한 중요 재원으로 인정하는 결정이므로, 향후에는 민간의료보험도 공보험과 함께 국가적 의료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대두되고 있는 추세임에 틀림없다.
공보험자의 입장에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에 대비한다는 것은 공보험 체계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제들에는 본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건강보험 지출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의 확보를 비롯하여 급여확대와 보험료 인상의 연계를 통한 수입의 확대, 본인부담 경감, 비급여서비스 관리제도의 도입,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보험자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국 민건강보장의 주축으로 공보험이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공보험의 입장에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에 대비한다는 것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야 하고, 이 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관리운영의 효율화와 함께 보험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획기적인 혁신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서구 선진산업국가들의 역사적 경험과 최근의 환경여건 변화의 추세로 미루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에 대비하여 공적 건강보장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위축되지 않고 적절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나아갈 방향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 성과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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