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찬성, 반대 쟁점거리15개

소개글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해있다. 우리나라가 반드시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우리국민이 이명박 정부를 선택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자칫 우리나라가 선진화의 길로 제대로 가지 못하고 다시 좌파세력에 의해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더욱이 야당과 좌파 시민단체들은 대운하 반대의 총공세를 벌이고 있다. 대운하 문제를 붙들고 늘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다.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안정의석을 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온갖 논리를 총동원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대선 때 정책선거가 BBK 사건으로 실종되었듯이 이번 총선에서 대운하 이슈만 부각되고 나머지 모든 정책토론들은 실종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경부대운하는 좌파들의 밀어붙이기식 반대운동으로 쉽게 거부할 사안이 아니다.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의제이다. 지금 대운하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이 난무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차이를 놓고 검증하는 작업은 아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대운하에 대한 반대 선동을 통해 대운하 이슈를 정치적 공격무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대운하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삼을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검증작업에 몰두할 때다. 이에 upkorea는 대운하 문제의 찬반이 어떻게 다른가를 확인한 후 이를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우선 주요 쟁점에 대한 찬반을 정리한 후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을 찬성론의 대표주자인 추부길 비서관에게 던지고자 한다. 우리는 추비서관이 이 쟁점토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줄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우리는 서울대 김정욱 교수 등 대운하를 반대하는 학자들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줄 것을 요청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특별히 총선시기에 대운하 잇슈가 잘못 이용되는 일을 피하고자 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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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쟁점 1> 운하가 한국의 자연조건에 적합한가? <대운하 반대론>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다. 이런 나라에서는 운하는 필요치 않다. 내륙 어디서나 조금만 나가면 바다가 있다. 그러므로 연안을 이용한 해운이 하천을 이용하는 주운(舟運)보다 자연스럽다. 섬이나 반도국가에서 내륙 주운은 효용성이 떨어진다. 섬나라 영국에도 운하가 있다고 주장하며 운하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영국의 운하는 17~18세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을 가로지르는 운하도 17~18세기에 만들어진 것을 보안, 확충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21세기에 운하를 대규모로 새로 짓는 경우는 없다. 더구나 3면이 바다이고 철도 해운 항만이 발달한 나라에서 운하는 시대흐름에도 맞지 않는다. 18세기→운하, 19세기→철도, 20세기→고속도로로 가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다. 경부운하, 한반도 운하는 거꾸로 가는 시대착오적인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해양국가이다. 어디서나 100km 이내에 해안가에 닿을 수 있다. 운하를 통해 바다로 진출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의 자연 지형도 운하에 부적합하다. 우리나라는 동고서저(東高西低) 산악국가이기 때문에 지형적으로도 운하는 맞지 않는다. 운하가 발달한 라인강이나 도나우강 등 유럽의 강들을 보면 대개 지형이 평탄하고 유역 면적이 넓다. 수량이 풍부하며 연중 강수량도 고르다. 라인강과 도나우강의 운하는 내륙 교통이 발달하기 어려웠던 40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구축됐다. 유럽 운하는 유럽 생태 역사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으로 주운이 있었다. 그러나 소규모 물량을 제한된 구간에서 한시적으로 이동하는 수단이었다. 우리의 하천을 근대적 주운으로 이용하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산악 지형으로 인해 사행천이 많고 하상 폭이 협소하며 수심이 얕고 유속은 빠르다. 상·하류 간 표고 차가 심해 배가 안전하게 긴 거리를 이동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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