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알코올 중독에 대한 대안책

소개글

[사회복지]알코올 중독에 대한 대안책으로 학점 A를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1. 알코올 중독의 심각성
2. 알코올 통제 정책의 필요성
3. 우리나라 알코올 통제정책의 현황
4. 우리나라 알코올통제정책의 문제점
5. 국가 알코올 통제 정책의 관점
6. 알코올 통제 정책의 효과성
7. 외국 알코올 통제 정책의 소개
8. 알코올 중독 대안책 제시

본문내용

4. 우리나라 알코올통제정책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 알코올 통제정책의 문제점은 알코올의 물리적 가용성을 제한하는 정책이 매우 취약하고 형식적이라는 점이다. 주류의 광고를 부분적으로 규제하고 주로 절주교육과 홍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알코올 문제를 다루기 위한 소극적인 접근법으로 만성 음주자를 치료하거나 위험에 처한 음주자를 교육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개인수준의 접근은 매우 가치 있는 것임에도 불고하고 사회적으로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알코올은 중독성이 강하고 음주행위가 사회적 행동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주류광고제한 정책의 문제점은 공중파 방송의 제한으로만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음주 취약계층이 자주 접하는 옥외광고, 지상광고 및 웹 기반의 공고역시 적절히 통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음주허용연령과 관련된 법적인 부분보다는 시행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크며, 단속이나 벌칙이 매우 형식적이어서 이 법의 실효성이 도전을 받고 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은 매우 잘 시행되고 있으나 법적인 제재나 강력성이 있어서 다소 문제점이 있다. 주류면허제도상의 문제점 역시 심각하다 주류소매유통 면허제도가 있으나 고정의 양식만 작성하면 신규면허가 자동적으로 발급되므로 주류소매 면허제도의 실효성과 통제력이 사실상 상실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헌배, 2000)
주세제도에서의 문제점은 국내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으로 알코올을 산업 활동의 주요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데 있다. 다시 말하면 통제적 관심에서의 정책이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주세를 소비 억제적 조세 혹은 죄악세의 관점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세의 주요 소득원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즉, 주세가 주류소비와 관련된 사회경제정책의 중심적인 수단임에서 불구하고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주세정책이 담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능은 술 소비로부터 발생하는 외부비용을 충분히 내부로 포함시켜 술 소비를 적정할 수준에서 억제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 건강증진기금사업지원단
「알코올 소비량 감소를 위한 알코올통제정책에 관한 연구」
- 네이버 뉴스
- 울산 여성의 전화 자료실
- 진주시 알코올 상담 센터
- 김기태「알코올 중독의 이해」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