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는 무엇인가

소개글

FOB에 관한 글입니다. 간단명료하면서도 정리가 잘 되어있습니다.

목차

1. FOB의 개념
2. FOB의 본질
3. 고유의미의 F.O.B와 추가 업무부 F.O.B
4. 소유권 및 위험이전의 해석

본문내용

Ⅰ. F.O.B의 개념

1. F.O.B의 생성과 발달

산업혁명 전인 범선해상무역시대에 무역거래는 당시 선박의 내항성이 낮고 해적의 약탈위험이 있었으므로 모험상인으로써 도착조건의 거래가 초기의 관습으로 행해졌다. 이 조건하의 매매는 매도인이 도착지의 시장시세를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한 결과 매수인은 항상 불리한 지위에 있었다.
19세기 전반은 지정선박에 의한 착선매매의 형태가 창안되어 매매당사자는 우선 선박을 지정해서 그 선박이 적재한 운송품이 도착하면 매도인이 물품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의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 후 19C 후반에 기선항해가 보급되고 항해의 안전이 확보되어 선박대신 선적기간을 지정함으로써 매수인은 매도인의 자의가 작용할 수 있는 여지를 삭제했다. 그리하여 지정선박에 의한 착선매매에 이어 불특정선박에 의한 착선매매가 보급되었다.
이와 같은 기선항해의 보급은 그 후 매수인이 직접 약정품 소재의 선적항까지 회항하여 그곳에서 본선 상에서 물품을 인수하는 오늘날의 F.O.B.조건과 같은 적출지매매가 보급되게 되었다. 즉 양륙지 매매조건은 매도인이 항해중의 위험을 부담하고 물품의 대가는 도착항에서 물품을 매각하지 않으면 취득이 불가하므로 매도인에게 부담이 과중 되었다 그리하여 상인이 대량물품의 매수인이 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원산국에 선박을 회항시켜 매도인이 있는 선적항에서 매수인측의 선박의 갑판인도를 조건으로 하는 매입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F.O.B.계약의 적출지매매는 양륙지매매보다 매수인의 부담이 과중 되었다. 이렇게 하여 무역물품을 해상보험에 부보하는 관습이 일반화된 것이 19C 중엽이후이다.
선적지를 계약의 이행지로 하면서 매수인이 운송의 수배와 해상위험을 부담하는 F.O.B계약이 선적지 혹은 적출지 매매계약으로 생성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