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가정위탁

소개글

아동복지론 수업중 가정위탁(입양) 발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가정위탁의 개념
Ⅱ. 가정 위탁의 필요성
Ⅲ.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종류
Ⅳ.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대상 아동
Ⅴ.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절차
Ⅵ. 한국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실태
Ⅶ. 가정위탁보호사업 관련 법적근거
Ⅷ.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정부가 주도적으로 가정위탁 보호 사업을 실시한 것은 1988년으로서 가정위탁 보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1988년 5월부터 광주의 2개 직할시를 대상으로 48개의 위탁가정에 67명의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 보호 사업을 실시하고, 1991년부터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위탁 아동이나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및 지도의 미비로 1993년에는 32가정에 40명의 아동으로 축소되었다가 1995년경 이후에는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1988년도에 정부가 실시한 가정위탁 보호 사업은 행정적·경제적인 충분한 지원없이 실시된 것으로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음에도 한국에서는 가정위탁 보호사업이 힘든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민간입양기관과의 가정위탁 보호사업이 40년이 넘게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위탁가정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교육, 관리가 이루어지면 한국의 경우도 가정위탁 보호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999년 아동복지사업 지침에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규정을 두어 기존의 친인척과 함께 생활하는 소년소녀가장세대를 가정위탁보호세대로 보호하기로 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이러한 형태를 활성화하고 지원하였다. 물론 친가복귀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외국의 경우에도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를 친인척 보호체계에서 우선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므로 과도기적인 단계로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시의적절하다 하겠다.
이와 함께 한국 복지 재단에서는 KBS‘사랑의 리퀘스트’와 협력하여 1999년부터 가정위탁 보호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으로 시작해 1998년도에 정식창립총회를 가진 한국수양부모협회에서도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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