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에 관한 여러가지 제도 인코텀즈 유씨씨 비엔나협약 미국무역정의 등

소개글

FOB에 관한 여러가지 제도 인코텀즈 유씨씨 비엔나협약 미국무역정의 등 입니다.

목차

【제1절】FOB 매매계약이란?
1. FOB(본선인도)조건 개념과 본
2. FOB매매계약의 의의
3. FOB매매계약의 특성

【제2절】FOB 매매계약
1.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2. FOB매매계약의 의의

【제3절】영국계 FOB관습
1.고유의미의 FOB와 추가의무부FOB
2.영국계의 내국FOB와 수출FOB

【제4절】미국계 FOB관습
1.개정미국무역정의의 FOB Vessel 조건
2. 미국 통일상법전상의 FOB조건

【제5절】비엔나 협약
1.비엔나협약의 개념 및 도입목적
2. 비엔나협약의 성립과정
3. 비엔나협약의 주요특징
4. 비엔나협약의 비교분석
5. 앞으로의 방향

본문내용

1. FOB(본선인도)조건 개념과 본질
FOB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지 항에서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통과하여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부터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즉 물품에 대한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은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가 된다.
이 조건은 선적지에서 물품의 인도, 소유권이전, 비용 및 위험이 이전되기 때분에 선적지매매계약에 속하며, 운송인은 매도인의 이행보조자가 된다. 그리고 해상운송만을 전제하므로 해상매매계약에 속하며, 본선의 갑판 상에 물품을 적재하여 인도하기 때문에 본선인도계약이다. 또 매도인의 인도대상이 서류가 아닌 물품의 현실적인 인도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현물인도매매계약에 속한다.

2. FOB매매계약의 의의
FOB는 본선인도(Free on Board)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계약물품을 합의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인도할 때까지의 제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매매조건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유의 의미의 FOB매매계약도 점차 매수인의 의무를 매도인의 의무에 추가하는 이른바 추가의무부 FOB계약(FOB contract with additional duties)으로 변형되게 되고 특히 미국에서는 전통적인 영국의 관습을 확장시켜 해상, 내수로, 육상, 항공 등에도 병용할 수 있도록 디양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FOB매매계약은 영국, 미국, 그리고 인코텀스에 의한 관습으로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3. FOB매매계약의 특성
1) 선적지매매
FOB매매계약의 본질적 성격은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 또는 위임된 선박의 본선 상에 계약물품을 적재하여야 하는 선적지매매라는 것이다. 따라서 FOB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이 본선에 계약물품을 적재하는 데 따른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즉 본선의 현측난간을 통과하는 지점까지의 물품에 대한 비용과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선적이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선박에 현실적으로 적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대륙국인 미국의 관습으로는 계약물품의 선적조건에 따라 육상운송수단에의 적재까지도 확대 해석하고 있다.

참고 자료

강이수 저 국제무역관습론
강원진 저 무역계약론
박대위 저 국제무역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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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비엔나 협약 적용의 타당성, ,1997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의 적용범위, 한규식, 2002.2
서식전쟁의 원인과 그 법리, , 1997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해석원칙, 한규식, 1992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