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의료보험제도 분석

소개글

의료제도보험에대해서 조사한 리폿

목차

1. 의료보험제도의 역사

2. 의료보험제도의 현황 및 과제

3. 의료보험제도의 전망

본문내용

2. 의료보험제도의 현황 및 과제
1) 의료보험 적용대상
1989년 7월1일 전국민 의료보험의 실시로 인해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에 의하여 의료보장의 적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 보험자 방식을 채택하여 법체계상 사업장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법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으로 나누어진다.
*대상자 구분
-직장의료보험 대상자 : 일반 사업장의 근로자 및 부양가족을 적용대상을 함
(단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의 근로자, 2개월 미만의 일용 근로자, 3개월 미만의 임시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지역의료보험 대상자 : 농민 어민 영세상인등 자영자인 지역주민을 적용 대상으로 함
(단 직장의료보험 및 공`교 의료보험의 수혜자와 의료보호 대상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대상자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과 그 부양가족을 적용대상으로 함
의료보험 대상자는 피보험자와 피부양자로 나누어지는데 피보험자를 보다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사회보장의 증진이라는 의료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일정한 경제적 가족적인 생활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사회보험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
) 의료보험급여
(1) 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보험급여란?
피보험자나 피부양자가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 등과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가 지급하는 급여
정 의
종 류
법정급여
법에 의하여 당연히 공급해 주어야 하는 급여
요양급여, 분만급여, 자격상실 후 계속요양급여, 자격상실 수 분만급여, 요양비, 분만비, 건강진단
부가급여
법에 의하여 강제로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라 조합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로 지급되는 급여
장제비, 분만수당, 본인부담금보상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