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가슴으로 한다

소개글

지방자치 가슴으로 한다....요약 및 일본의 지방자치 정리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일본의 지방자치 현장보고서
1. 주민들에게 꿈을 심은 지도자의 비전
2. 주민운동으로 일군 공생형 지역개발
3. 지역의 상품화 계획과 경영화
4. 경영화는 인재개발에서부터
5. 지방자치 프로의 조건
6. 공무원과 싸워 이룬 신바람 도시경영
7. 시민이 해결한 지역이기주의
8. 지방자치는 오케스트라
9. 생애학습도시는 꿈을 실천하는 사람들
10. 생명을 지키는 지방자치단체
11. 이벤트로 승부 건 작은 마을의 큰 도전
12. 정당에 흔들린 주민의 소리

Ⅲ. 마무리하며

본문내용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15년이 지났다. 1991년 지방자치가 전격적으로 시행된 후 지방자치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런대로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한 듯하다. 21세기는 개방화·세계화·정보화 시대이자 무한경쟁의 시대로써 국가 대 국가뿐이 아니라 자치단체도 세계의 자치단체와 경쟁하는 시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1세기에 대한 준비가 늦었지만 개혁의 가속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만이 과거 근대화에 실패하여 민족적 수난을 계속해야 했던 뼈아픈 역사적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는 길일 것이다. 국가경쟁력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경쟁력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경쟁력은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요소이다. 따라서 21세기의 환경변화는 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기초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것은 지방자치가 지역의 민주화와 지역 주민의 민주훈련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실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권력 분립의 원리와 함께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물론 이론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 없이도 중앙정부만 민주적으로 운영되면 국민의 자유는 보장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매우 어렵다. 예를 들면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바이마르 헌법을 제정했으나 건국50년 후에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출연하는 것을 막지 못했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로는 헌법을 통해 중앙정부는 민주화시켰으나 지방제도는 재정시대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방어해 주는 일종의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 제도를 민주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사고방식, 습성, 그리고 행태 등이 민주화 되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는 국민의 민주적 계몽을 통해 민주주의적 풍토를 조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즉 지방자치는 자연적으로 국민에게 지역공동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국민의 "공공심"을 길러 줄 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일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침체된 지방을 자극함으로서 지방을 일깨우고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방자치는 국가행정의 큰 틀 속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국가의 발전방향이나 국가행정과 무관한 지방자치는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