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소개글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법상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

목차

Ⅰ. 서론

Ⅱ. 적용대상 및 범위
1. 적용대상 선박 및 유류
(1) 적용대상 선박
(2) 적용대상 유류
2. 적용대상 오염손해 및 장소적 범위
(1) 적용대상 오염손해
(2) 장소적 범위

Ⅲ.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
1. 책임의 주체
2. 책임의 성질과 책임의 제한
3. 책임제한배제사유

Ⅳ. 피해자를 위한 보호수단
1. 강제보험제도
(1) 강제보험 가입
(2) 강제보험제도의 적용대상 선박
2. 직접청구권의 인정
3. 책임집중제도 및 선박우선특권의 인정
(1) 책임집중제도
(2) 선박우선특권
4. 제2차 보상제도

Ⅴ. 선주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
1. 책임제한제도
2. 단기소멸제도

Ⅵ.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연안은 복잡한 해안선과 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양식장과 어장이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빠른 조류가 흐르고 있어서 소규모의 유류유출로ㅗ 많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지리적 요인으로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유류유출 사고에 관심을 가지고 1969년 민사책임협약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1971년 국제기금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아서 유류오염으로 인한 피해배상은 선박소유자 및 저가소유자들의 자발적인 민간협정인 CRISTAL과 TOVALOP 체제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 협정의 회원사는 주로 대형 유조 선사나 정유회사들이어서 여기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 유조 선사나 적하소유자들에 의한 사고 시에는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1991년 개정된 상법 제748조 제3하에서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채권을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배제사유의 하나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별도의 법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이 단일법으로 법제화된 것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제정된 이후부터이다. 동법은 유조선 선주들의 책임을 규정한 “민사책임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 CLC)"과 경유회사간의 책임을 규정한 ”국제기금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t Oil Pollution Damage : IFC)"을 국내법으로 수용, 하나의 단행법으로 제정한 것이다. 이 법은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무과실책임과 선박소유자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책임보험가입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유류오염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고 건전한 해운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