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와 주식인수, 주금납입 은행의 책임

소개글

논점정리

목차

[문제13] 현물출자와 주식인수
[문제14] 주금납입 은행의 책임

본문내용

설문
A내지 G등 7명의 발기인 H내지 K등 4명의 주식인수인과 함께 갑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그 설립에 있어서는 발기인 전원의 명의로 을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차입하여 이것을 A내지 K전원의 주식납입금으로 납입금취급은행인 병은행에 납입하고 동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서의 교부를 받았다. 그런데 갑회사의 대표이사에 선정된 A는 회사성립후 곧 위의 납입금 전액을 찾아내어 이를 을은행으로부터 납입금 변제에 충당하였다. 이 경우
(1) 갑회사의 설립은 유효한가.
(2) 병은행은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
(3) A는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

논점
(1) 회사설립의 유효설과 무효설
본 설문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식의 납입을 가장한 경우 그 설립을 무효로 할 것인가이다. 일시적으로 차입한 금전으로 주식의 납입에 충당하는 경우 유효설과 무효설의 대립이 있다. 갑회사의 설립은 유효설에 의하면 갑회사 설립의 무효를 문제로 삼을 여지가 없으나 무효설에 의하면 동회사는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전혀 납입이 없는 것이 되어 그 설립에 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본다.
설문
인쇄업을 경영하고 있었던 A는 발기인대표가 되어 자본금 3억원의 甲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그 설립시에 자기소유의 택지, 건물, 기계 등을 현물출자하여 2억4천만원으로 평가되어 이에 상당하는 주식이 A에 배정되었다. 위의 현물출자 중 건물만으로도 3억만원 이상의 가치가있다. 그러나 현물출자후의 A에게는 위의 주식 이외에 볼만한 자산은 없었다. 그런데
(1) B등 발기인 6명이 금전출자에 의하여 6천만원분의 주식을 인수하고 있을 때 A의 채권자 C는 A의 현물출자행위를 자해행위라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2) 만약 A가 B등이 인수한 주식을 그 인수가액으로 매수하여 전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어떠한가?

논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