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에 대한 관점)(한국사회문제 C형)

소개글

서론에서는 한국사회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현황과 실태에 관해서 작성하였고, 본론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작성하였고, 결론에서는 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를 통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였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실제의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바람직한 외국인 고용정책에 관해서는 각종의 해당 전문 서적의 지식을 통하여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참고문헌의 내용은 각주를 통하여 밝혔습니다.)

목차

Ⅰ 서 론
1.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한국사회의 고찰
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현황과 실태
　(1) 외국인 근로자 현황과 불법체류자
　(2) 기본권 침해 실태
　(3) 노동권 침해실태

Ⅱ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
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1) 산업현장의 노동력 공급부족의 해소
　(2) 세계화 및 정보화 시대의 노동력 이동
　(3)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과 임금상승압력 저하

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1) 폭력 및 인권문제
　(2) 불법체류자 문제
　(3) 노동기본권 보호의 문제
　(4) 고용허가제도와 불법체류자의 문제

Ⅲ 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에 대한 논의
1. 산업기술연수제도 폐지 및 변화
2. 이주 노동자 보호법의 제정
3. 브로커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도입
4. 외국인근로자와 국내기업에 실익이 되는 제도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한국사회의 고찰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우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로 노동시장에서 3D 산업에의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력 조달에 있어서 산업 각 부문간의 격차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과거의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여 경쟁력을 유지하던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구인난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특히 다른 산업부문에 비하여 임금이 낮고 작업환경이 열악한 섬유산업, 금속성 산업, 조립산업, 화합물 산업 등에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당시 세계에는 경제적 이유에 의해 새로운 일자리 또는 생계 유지를 위해 노동자들이 해외로 떠나는 사례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우리나라의 노동 집약적 제조업 부문의 구인난도 후진 산업국들과 일부 개발도상국들의 노동자들을 국내의 노동시장으로 유입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경제는 지난 30년간 지속적인 발전으로 급속히 산업화가 진행되었다. 더불어 산업화과정에서 많은 일자리가 산출되었는데 한국인 노동력으로는 그 수요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즉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루어 내며 산업 부문의 인력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노동력의 공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오늘 날, 우리나라는 체류외국인 100만 시대를 맞이하였다. 세계화의 조류에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음을 직감할 수 있다. 산업연수생으로 머물다 가는 노동자가 절대 다수였던 과거에 비해 국내에 가정을 이루어 사는 외국인이 늘어난 것은 더 이상 그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이웃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 속의 한국’을 지향하여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아직도 보수적 민족주의에 휩쓸려 진정한 다양화를 인정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단순히 소수를 향한 동정심에 기인하여 외국인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국가적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명분세우기식의 정책도 지양해야 한다. 삶 그 자체에서 이 땅에 사는 외국인이 겪고 있는 문제점과 우리의 의식에 관해 뒤돌아 볼 때이다.

참고 자료

1.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의 바람직한 방향모색』 / 편집부, 한국법제연구원, 2007년
2. 『주요 국가의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지위와 규제에 관한 연구』 / 문준조지음, 한국법제연구원, 2007년
3. 『21C 정보화시대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연구-외국인력 활용제도를 중심으로』 /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은기, 2004년
4. 『외국인력도입과 취업교육』 / 경희대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은예, 2006년
5. 『외국인 근로자들의 실태조사와 복지 대책에 관한 연구』 /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순종, 2004년
6. 『외국인 노동자정책 국제비교』 / 조정남지음, 교양사회, 2004년
7. 『한국의 외국인 인력정책 현황과 과제』 /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홍장, 2005년
8. 『우리나라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 연구-외국인근로자의고용실태 등을 중심으로』 / 한국기술교육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병주, 2006년
9.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 유길상외지음, 한국노동연구원, 2001년
10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설동훈,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