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규정에 관한 논란의 비판적 검토(현재 우리 사회에서 빈곤층을 규정할 적절한 기준에 대한 관점)(한국사회문제 D형)

소개글

빈곤층의 개념을 기준 학설에 따라서 원론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빈곤선 계측 이론을 설명하므로써 빈곤에 대한 보다 학술적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빈곤층 규정에 관해서는 우리 사회가 최근에 겪었던 경재불황을 중심으로 변화된 빈곤의 개념을 현실적으로 서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전문 서적과 해당 자료에 관한 각종 기사를 참고하여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습니다.(참고문헌의 내용은 각주로써 밝혔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빈곤층의 개념 및 빈곤층의 규정에 관한 논란의 비판적 검토

1. 빈곤의 개념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2. 빈곤의 측정
3. 빈곤에 대한 이론적 관점
　(1) 기능주의적 관점
　(2) 갈등주의적 관점
　(3) 상호작용주의적 관점
4. 빈곤선 계측에 관한 이론
　(1) 마켓 바스켓 이론
　(2) Townsend 이론
　(3) Leyden 이론



Ⅲ 현재 우리 사회의 빈곤층 규정의 기준에 관한 논의

1. 세계화와 외환위기
2. 외환위기 이후 실업과 빈곤
　(1) 실업발생의 두 경로
　(2) 실업의 집중현상과 저소득계층
　(3) 노동의 형태변화와 빈곤
3. 빈부격차의 확대와 빈곤의 재생산
4. 우리 사회에서의 빈곤층 규정을 위한 기준의 논의
　(1) 우리 사회의 변화와 상대적 빈곤의 규정
　(2) 상대적 빈곤 개념의 빈곤선 고려



Ⅵ 결 론

본문내용

2. 외환위기 이후 실업과 빈곤

외환위기 이후 빈곤율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빈곤생산구조에 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지난 30여년간 높은 성장률에 입각해 빈곤인구를 감소시켜 왔고, 이것이 취약한 사회보장체계를 근근히 상쇄하던 한국사회에 낮은 성장률과 공공지출 억제를 근간으로 하는 구조조정정책이 실시되었던 것 또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고금리정책과 긴축예산을 기조로 하는 구조조정이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로 대량실업을 유발하며, 저소득 노동자들의 빈곤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 실업발생의 두 경로

외환위기는 발생초기에 대량실업을 통해 빈곤율을 증가시켰다. 대량실업사태의 경로와, 빈곤율 증가를 살펴보면 첫째, 경제의 전반적 침체로 인해 일감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기존의 빈곤계층인 임시직 및 일용직 노동자들이 사실상의 실업자로 전락한 경우이며 두 번째는 고금리 하의 중소기업 연쇄부도로 저소득계층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단순기능직노동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한 경우이다. 이는 외환위기가 취약계층 즉 단순노무직 및 건설일용직 노동자에게 일차적인 타격을 가했음을 말해준다.

(2) 실업의 집중현상과 저소득계층

통계청의 월별 고용동향에 따르면, 1998년 1월 이후 직업별로는 단순기능직. 노동자 및 일용직 노동자들의 실업률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고, 연령별로는 20~29살까지의 젊은이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력별로는 중졸 이상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노동자들의 실업률이 가장 컸다. 그밖에도 여성실업자 및 장애인 실업자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물적-지적 자본이 취약한 계층에게 실업이 집중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부도로 퇴직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한 중소기업의 단순기능직 노동자와 건설일용직 노동자, 그리고 기타 일용직 노동자들을 빈곤으로 내모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는 1998년 4월 한국사회를 놀라게 한 노숙자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게 된다.

(중략)

참고 자료

1. 『새로운 빈곤층의 대두와 정부의 정책과제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199집)』 / 김진욱, 집문당, 2006년

2.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 김태성, 청목출판사, 2004년

3. 『빈곤층의 경제활동과 고용보험 효과』 / 김철희,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년

4. 『한국 사회의 신빈곤』 / 강영호, 한울아카데미, 2006년

5.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 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회, 구인회, 2002년

6.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 : 소득분배 악화와 사회보장정책의 과제』 / 구인회,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년

7. 『우리나라 빈곤율의 변화추이와 정책방향』 /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2005년

8.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 청목출판사, 김태성, 2002년

9. 『빈곤층 지적 감수성 육성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민정,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