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제도에 대해

소개글

성화대학 시사상식 - 탄핵제도에 대해 조사

목차

1. 탄핵제도의 의의
2. 탄핵제도의 배경
1) 탄핵제도의 법적 정의
3. 탄핵심판의 본질
4. 우리나라의 탄핵제도
5.참고문헌
6. 우리나라 탄핵제도의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탄핵제도의 의의
탄핵 제는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로써 징계하기가 곤란한 고위직행정공무원이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非違를 범한 경우에, 이들을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이다.

2. 탄핵제도의 배경
탄핵제도는 그리스와 로마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하나, 근대적 의미의 탄핵제도는 14세기말 에드워드 3세(1327~1377)치하의 영국에서 발단한 것으로 본다.

1) 탄핵제도의 법적 정의
① 헌법 제 65조의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절차 또는 징계절차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헌법질서의 수호에 기여하는 특별한 헌법재판 절차이다. 헌법상 탄핵심판절차의 목적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지위에 관한 헌법적 분쟁의 해결 및 고위공직자의 개별적 직무행위에 대한 헌법적 징벌에 있는 것이다.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도 대통령의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확인될 수 있으나, 권한쟁의심판절차가 국가기관 간에 발생한 헌법적 분쟁의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탄핵심판절차는 당사자에 대한 개별적 징벌이라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② 탄핵심판절차에서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단지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소추 사유)이며,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 소추 기관이 주장하는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소추 의결서 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관계를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같은 이유에서, 소추 위원이 탄핵심판절차에서 소추 의결서 에 기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임의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탄핵심판의 본질
1) 권력통제수단으로서의 탄핵심판 절차
탄핵제도는 발생사적으로 볼 때 영국에서 군주에 대한 의회의 통제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오늘날의 민주국가의 탄핵 제는 의회가 탄핵 소추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탄핵제도는 의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