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소개글

한미 FTA에 대한 레포트

목차

1. 한미 FTA 관련 연구계획서

2. 한미 FTA의 주요내용 및 쟁점

3. 한미 FTA의 효과와 그늘

4. 한미 FTA의 향후 대책 방안

본문내용

1. 한미 FTA 관련 연구계획서
저희 조는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 FTA타결에 대해서 레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우선 저희 조의 구성원들로 최성준, 하창민, 김도은, 최영묵, 한수진 이렇게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조가 조사한 내용은 크게 한미 FTA타결과 관련한 내용과 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조별 레포트 작성 일정
= 레포트를 작성하고 제출하기 위해 매주 두 번의 강의시간이 끝난 후 회의를 하였습니다. 회의를 통해 레포트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역할분담을 할 것인가를 정하였습니다.
중략...

상품
(1) 협정 기본내용
□ 상대국산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
◦ 양국은 각각의 관세철폐 스케줄에 따라 상대국산 상품(공산품/임·수산물)에 대해 관세를 철폐, 무역자유화 촉진

□ 상대국의 상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내국민대우를 부여
◦ WTO 협정상 내국민대우 원칙을 한-미 FTA에서 재확인

□ 수출세 부과 금지
◦ 상대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수출세의 부과를 금지

□ 수입허가의 투명성 강화
◦ 신규수입허가를 도입할 경우, 신규허가절차 발효전에 정부기관지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

□ 상품위원회의 설치
◦ 상품협정의 운영과 관련된 양국간 협의채널로서 상품위원회를 설치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 상품분야 100% 관세철폐, 94% 조기철폐 합의
◦ 양국은 상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수입액기준 약 94% 품목의 조기(3년내) 철폐에 합의

□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3,000CC이하 승용차 관세 즉시 철폐
◦ 3,000CC초과 승용차에 대한 관세는 3년내 철폐하고, 자동차 관련 모든 부품의 관세도 즉시 철폐키로 합의
- 대미 수출 잠재력이 큰 픽업트럭은 10년내 관세(25%) 철폐

□ 우리측 수산물 및 임산물에 대한 민감성 확보
◦ 우리측 민감 수산물 및 임산물에 대해 장기철폐, 비선형 관세철폐, TRQ 등을 도입
- 명태는 15년, 민어는 12년의 장기철폐 기간 확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