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체제의 변화와 한국통일: ‘강압적 흡수통일론’ 비판을 중심으로

소개글

세계체제의 변화와 한국통일: ‘강압적 흡수통일론’ 비판을 중심으로
보고서입니다.

목차

머리말

통일에 관한 열가지 견해와 강압적 흡수통일론의 특성
강압적 흡수통일론의 주요내용
강압적 흡수통일론 비판(1)‘조기붕괴-흡수통일’이 이루어 질것이라는 전망에 대하여
강압적 흡수통일론 비판(2)‘조기붕괴-흡수통일’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강압적 흡수통일론 비판(3) 대 북한 강경책에 대하여
대안을 찾아서 : 화해 협력 정책의 풍부한 잠재력

맺음말

본문내용

세계체제의 변화와 한국통일: ‘강압적 흡수통일론’ 비판을 중심으로

머리말- 민족 구성원 다수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수있는 통일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에서 썻다. 그건 바로 현재 강경기조를 바꾸어 북한 정책을 화해 협력 기조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강압적 흡수통일이 (조기붕괴-흡수통일)올바른 것인가.

통일에 관한 열가지 견해와 강압적 흡수통일론의 특성
1980년대 이후 분단 통일 문제를 규정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열가지 유형만 살펴보도록 하겠다.(현재 탈냉전, 단일 자본주의 시장경제형성, 미국주도의 자본주의세계에서 남한은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북한은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1. 조기붕괴 흡수통일은 가장 바람직하므로 북한에 강경책을 써서 붕괴를 촉진해야한다
바로 강압적 흡수통일론이다.
2. 어려움을 줄 시간도 없다. 통일을 준비하자! 흡수통일은 필연이므로 1번과 거의유사
3. 남한은 화해 협력으로 북한과 교류하여 북한이 무너지면 흡수통일하자
4. 북한의 개방적인 자세를 취해 지원과 교류를 하여 합의통일을 한다.(남한체제로의 통일이라는 점에서 흡수통일의 한 유형이지만 합의를 통해서 통일이므로 흡수통일은 아니다)
5. 남한자체도 문제가 많으므로 남한도 많이 변해서 합의통일을 이끌어야 한다.-선민족통일후 국가통일, 합의에 의한 점진적 통일,
6. 대화를 통해 통일한국체계를 구성하는데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들면 사회민주주의??
7. 마음의 벽을 허물어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군축이 급선무이다.
8. 일민족 일국가 이제도 이지역정부 연방제를 하자-북한의 공식입장과 비슷
9. 민중의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흡수통일을 지양하자-
10. 남한에 불이익이 올거같아 통일은 부담스럽다-요즘 젊은세대와 보수에게 먹힘

이것으로 볼때 10을 제외한 나머지가 단일-이체제통일론, 합의통일-흡수통일, 흡수통일-제3의길 -화해우선론-연방제-민중적통일론 등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2,3,4,5는 남한체제중심의 흡수통일을 지향에 1과 비슷,
그러나 현재 통일조건이 그다지 중요하진 않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