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멘터리 영화 시코(sicko)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 정보비대칭이론 중심으로-

소개글

미국 의료보험 실상, 다큐멘터리 영화 시코(sicko)와 한국의 현실을 분석한 소논문입니다.

주요 키워드
민영화, 건강보험 민영화, 시코, 역선택, 정보비대칭, 작은 정부

목차

1. 시코(Sicko)와 미국 의료 시스템의 현실
2. `민간의료보험`의 비극
3. 정치권, `보험사 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4. 의료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는 시코의 시작
5. 결어 :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왜 시장에서 운영될 수 없는가?
1) 역선택(adverse selection)
2) 도덕적 해이(moral harzard)
3) OECD가 극찬하는 한국의 건강보험, 왜 시장에서 운영하려고 하는가?

본문내용

1. 시코(Sicko)와 미국 의료 시스템의 현실

미국.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 일본과는 다르게 우리에게는 미국(米國)이 아닌 미국(美國)으로 불리는 나라. 모든 것이 앞서가고, 60년 대에 달나라에 성조기를 꽂은 나라.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을 창조해 낸 나라. 그곳에는 과연 꿈과 희망이 있을까?
다인종 국가.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이 누구든 들어와 살기를 허락한 미국이라는 국가. 이민자의 나라 미국은 그래서 국가란 말이 우리보다 훨씬 깊게 뿌리 박혀 있는 것 같다. 국가란 무엇인가.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서 사는 국민이 편안한 삶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곳 아닌가.

무비자 입국을 꿈꾸는 대한민국 사람들도 미국에 대한 환상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이미지다. 미국에 가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될 수 있을 것 같은 환영은 우리에게 늘 미국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로 여겨진다.

그러나 당신들이 마이클 무어의 ‘시코(Sicko)’를 본다면 그 환상은 산산조각 나고 말 것이다. 당신들이 생각한 것처럼 미국은 그리 아름답지 않다. 한국전쟁에서 죽은 미군의 유해를 돌려 받기 위해 끝까지 북한을 설득하고 유해를 발굴해 판문점을 넘어오던 모습만을 기억한다면 당신은 미국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이해하고 있다. 미국은 자신의 국민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나라인가. 지국의 국민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나라라면 이 영화가 만들어질 수 없고 마이클 무어는 사기꾼이 될 것이다.

영화는 마이클 무어의 다른 영화들처럼 다큐멘터리로 엮어진다. 다큐멘터리는 허구를 벗어버린 장점이 있지만, 그러나 지루하거나 혹은 불편한 것이 될 확률이 많다. 사람들은 때로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싶어한다. 그 진실을 알게 됨으로써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그리고 자신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진실을 아는 것이 편치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마이클 무어는 이런 불편한 진실을 지루하지 않고 쓴웃음을 짓게 하며 집요하게 파고든다.

참고 자료

없음